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 혁신’을 외치며 꺼내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뜨뜻미지근하다. 그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던 집권여당이었지만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표 떨어질 일”이라며 안전행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100만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꽁무니를 빼는 모양새다.

앞서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눈덩이 적자로 인해 혈세 투입이 급증하는 공무원연금을 두고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는 듯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문제가 연말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새누리당은 이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규제완화와 관련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의 태도가 묘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여당 내 정책라인 고위 당직자들은 “집권 여당이 알지 못하는 연금개혁안이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가 뭐냐”며 오히려 정부를 나무랐다. 청와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 앞서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보고’를 안건으로 넣어 세간의 눈길이 쏠리게 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이다.

결국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연금개혁안을 놓고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협의 내용을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개혁 주체(공무원)가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근본 개혁을 구상하다가도 제대로 손도 대보지 못하고 물러설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 섣불리 결론을 짓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이 주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노후보장에 스스로 칼을 대야 하는 셀프개혁인 만큼 새누리당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선 ‘퇴직금은 늘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큰 줄기는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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