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부터 샤워하시는 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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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샤워실 댓글 6건 조회 3,560회 작성일 14-08-02 12: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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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님의 댓글
상호존중 작성일
[사설]윤한홍 부지사의 도의회 태도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4년 08월 01일 금요일
선거는 사람을 선택하는 주권행위이지 정책의 가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공동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항이나 지역 관심사가 발생할 경우 채택되는 요식행위는 주민투표일 것이다. 그건 일반적인 선거와는 엄연히 다르다. 물론 선거 때의 후보자별 정책이나 주의주장은 인물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법적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공약으로 제시되는 선거 때의 정책 내지 구호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을뿐더러 어떤 것들은 아예 폐기처분되는 신세를 맞이하기도 한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엊그저께 추경과 관련하여 예결특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한 선거심판론은 그러므로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녹음기를 틀어보자. 그는 경남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변경 및 서부권 개발사업이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지난 지방선거 때 도민이 판단을 내려준 사안들이라며 자기 나름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를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인 서부경남 발전계획은 홍준표 지사의 중요 전략사업이고 그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워 홍 지사가 당선됐으므로 의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시비'라는 표현까지 썼다가 너무 심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윤 부지사는 도의원들을 향해 진주의료원(폐업)을 반대하는 분들이 도의회에는 없다면서 예산심의나 해주는 것으로 의회의 역할을 국한시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심각한 의회 경시 풍조를 드러냈다.
만일 도의회가 일당의 장악하에 있지 않고 건강한 역학관계를 형성했더라도 행정관료가 그런 강변으로 의회를 질타할 수 있었겠는가. 장애인 평생학교의 운영예산만 해도 그렇다. 예산권은 도가 쥐고 있으면서 교육청의 책임소관으로 몰아가는 경향은 합리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권 다수당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처지라 해도 의회를 향한 윤 부지사의 훈계조 답변은 금도를 넘은 것이다. 윤 부지사는 잠시 잠깐 동안 질의하는 의원들이 자신이 명분으로 삼은 '도민판단'의 대변자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 그 외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수건지참님의 댓글
수건지참 작성일개념없군님의 댓글
개념없군 작성일뉘우침님의 댓글
뉘우침 작성일그놈님의 댓글
그놈 작성일
사설]윤한홍 부지사의 도의회 태도 ......그런놈 아닐까요.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뭐.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4년 08월 01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