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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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4건 조회 2,660회 작성일 14-08-12 08:17본문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의 대정부 비판 여론이 공무원연금 손대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봐 공직 내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매년 2조 이상의 막대한 정부부담금이 필요하며 공무원연금법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핏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공무원 당사자들의 억울한 울분을 국민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공무원들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철밥통 지키기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동단체와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보일 때 국민이 또 한 번 정부에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점이 많다.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공직 내부의 인사정책적 측면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국가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공무원 스스로 급여를 동결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는 대신 연금에서 일정 부분 보상받는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에 와서 과거의 이런 측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정부부담금 액수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낮추겠다는 자세다. 공무원연금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논의되어야 하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할 일이다. 또한, 정책에 잘못이 있었다면 정부 스스로 비판하고 개선책을 찾으려는 진실한 자세를 가져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 소통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정부부담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해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에 와서 갑작스러운 일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연금 기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을 하였으며 방만하게 기금을 운용해온 것이 오늘날 문제의 핵심이라는 공무원노동단체의 지적에 정확한 해명을 한 적도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덮어버린 채 단순히 개혁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 소재를 엄격히 따져 물어 다시 반복되지 않는 탄탄한 대응책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놓아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도 정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와 먼저 적극 소통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정부에 제안한다.
공무원들은 연금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정부에서 운용하는 대로 연금 기여금만 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공무원연금공단이 효율적으로 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무원들이 회비를 내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대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지금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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