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결단의 리더십’을 내세웠다. 나아가 그는 박원순 시장이 내세우는 ‘소통의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소통을 강조하면서 결단력은 없는 시대가 됐다. 포퓰리스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서 한국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홍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경남도지사 취임 기자회견’으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 인터뷰를 갖는 자리에서 지금의 정치상황에 대해 “현재는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이다. 소통을 중시하다보니까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가 됐다. 무책임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책이라도 자기 이름을 내걸고 책임을 지는 시대가 아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시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위원회에 주제를 던지고 위원회에 오는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시대가 됐다. 그것이 욕을 덜 먹는 것이다. 욕먹는 것을 겁먹는 시대가 됐다”며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정 지지도가 내려가면 일 못하고 국정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단임제 대통령은 지지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국정지지도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겨냥해 “(박 시장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길 원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먹혀들어가는 시대가 됐다.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 없는 것”이라며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가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대의 리더십은 정치적 결단력이라고 본다. 결단력이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다시 오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단의 리더십’이 ‘소통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면 안된다. 소통은 하지만 지도자의 결단력이 시대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소통만 강조하고 결단력은 없는 시대가 됐다. 포퓰리스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서 한국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던 홍 지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체제의 당 운영방향이 청와대를 견제하면서 자신이 ‘대권주자’로서 ‘차별화’할 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가 야당과 스탠스를 같이 해서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당은 정부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나 정부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여당에서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야당과 똑같이 비판만 하는 기능만은 안 할 것”이라며 “보완적 기능과 종속적 기능은 다른 것이다. 과거 당대표들은 보완적 기능이 아니고 종속적 기능이었다”며 황우여 전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같은 대권주자로서 김 대표의 차별화 행보 가능성에 대한 견제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이 개헌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 지사는 개헌방향에 대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이 주장하는 분권제 개헌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장한 것이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개헌이다. 그 개헌을 할 만하다”며 “분권제 개헌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남북 대치상황도 대치상황이지만 여야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 풍토에서 내각제는 안 된다. 내각제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무성 청와대 비판만 하면 망한다. 여당은 정부의 보완적 기능”


▶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됐다. 홍 지사께서 당 대표를 역임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했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는 비박계 대표이다. 당대표를 지내고 최고위원도 지낸 중진 출신 도백으로서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 김무성 대표가 잘하리라 본다. 김무성 대표가 야당과 스탠스를 같이 해서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당은 정부의 보완적 기능이다. 정부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이지 야당과는 다르다. 비판만 하면 같이 망한다. (김 대표가) 청와대나 정부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여당에서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야당과 똑같이 비판만 하는 기능만은 안 할 것이라고 본다. 


▶ 당 대표 등 여권의 2인자가 됐을 때 현재 권력, 즉 대통령과 맞선 사람은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반면 그렇지 않고 홍 지사님의 조언처럼 보완재에 머문 2인자나 여권 리더들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 보완적 기능과 종속적 기능은 다른 것이다. 과거 당대표들은 보완적 기능이 아니고 종속적 기능이었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기능이었다. 제가 당대표를 했을 무렵에는 한나라당이 거의 허물어져 갈 때였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재건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당대표가 됐다. 내가 당대표를 할 당시에는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위원이나 검찰총장 후보를 복수로 명단을 달라고 해서 당에서 자신 있는 사람을 통보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복수로 세 번 받았다. ‘검증에 문제 없냐’, ‘문제 없다’, ‘어떤 점에 문제 없냐’ 다 물어봤다. 이 사람이면 우리가 인사청문회 통과시켜주겠다고 통보했다. 인사청문회는 당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지경부 장관은 책임지고 통과시켜줬다. 청와대를 존중해주고 대신 청와대도 당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세 번 통과시켜준 적이 있다. 대통령도 복수로 줘서 홍 대표가 복수로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임명했다.


▶ 종속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비판적 기능은 이와는 다른데?


-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보완에 포함돼 있다. 야당과 똑같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하면 곤란하다. 우리 당, 여당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비판을 하고 청와대에 의사 전달을 해서 정책의 방향을 틀 수도 있다.


▶ 당시 활발했던 정부 부처 장관과 여당과의 당정협의가 박근혜정부 들어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정책위의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 내가 지난 2008년 원내대표 할 때는 정책위의장을 임태희가 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모든 정책 조정은 임태희가 다했다. 정책위의장은 그때 굉장히 셌다. 모든 정부의 정책 조정은 임태희가 다했다. 원내대표로서 나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오는 것은 미리 정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라고 요구했었다.


그때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아마 정책위의장으로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장 파워풀한 정책위의장이었다. 모든 경제 법안, 정치 법안도 그랬다. 임태희 의장에게 전권을 줬다. 정책 문제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는다. 임태희 의장에게 모든 전권을 주고 임태희 의장과 나는 이중 플레이를 할 때도 있었다. 임태희는 찬성하고 내가 반대하고. 정부안 갖고 여야 토론 묻기 전에 우리끼리 찬성/반대를 동시에 던져놓고 여론의 추이를 보고 조정안을 내고 그럴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당 기능이 그런 정책조정 기능이 (없어졌다).


▶ 역대선거에서 야권이 10%포인트 이상 여권을 이기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영통에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금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 임태희 전 의장과 일을 같이 해봤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책위의장을 할 때 모든 한국의 정책은 임태희를 통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예민한 문제일수록 중화시켜서 야당에게 던진다. 그러면 별 말썽이 없이 끝난다.


“지금은 정치결단이 없는 시대, 결단력의 지도자 필요로 하는 시대 온다”


▶ 국회선진화 법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야당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여당에서 잘 하면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복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국민들이 리더십이 과연 무엇이냐는 회의를 지금처럼 가졌던 적도 없는 거 같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재는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이다. 말하자면 소통을 워낙 중시하다보니까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가 됐다. 무책임한 시대가 됐다. 작은 정책이라도 자기 이름을 내걸고 책임을 지는 시대가 아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시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위원회에 주제를 던지고 위원회에 오는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시대가 됐다. 그것이 욕을 덜 먹는 것이다. 욕 먹는 것을 겁먹는 시대가 됐다. 


대한민국처럼 단임제인데 다시 대통령에 나올 것도 아닌데 무슨 여론조사, 국정지지도 조사를 매일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정 지지도가 내려가면 일 못하고 국정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단임제 대통령은 지지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5년이라고 보면 나라를 운영해서 설계하는데 짧은 시간이다. 짧은 기간 중에 대통령이 되든 5년의 마스터플랜을 머리에 그려야 한다. 첫 번째에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에는 무엇을 하고, 세 번째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4년차에 무엇을 하고, 5년차에 퇴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5년에 대한 국정 마스터플랜을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나간다는 게 남아있어야 한다. 


▶ 지난 대선이 너무도 치열해서 국정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들 하는데.


- 대선 끝나고 2달이 있다. 그때 했어야 한다. 선거 끝나고 2달 동안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각료들 인사청문회 다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인사청문회법도 미리 할 수 있게 돼 있다. 총리를 먼저 발표하고 총리 인사청문회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인사청문회가 취임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각료들이 다 짜여져서 그 다음에 일을 하러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를 보면 4월까지 인사청문회 한다고 난리다. 중간에 낙마하고 임명하고 또 낙마하면 또 임명하고 정권이 출범한 뒤에 5월까지 세 달은 거의 각료들 인선하는데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서 힘을 빼면 그 다음에 더 힘들어진다. 이 시대의 리더십은 정치적 결단력이라고 본다. 결단력이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다시 오리라고 본다.


“박원순의 ‘소통’? 포퓰리시스트가 난무해 한국이 어려워지는 것”


▶ 한국정치에서는 보통 시도지사로 가면 중앙언론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나 지사님은 잊어버릴 만하면 언론의 각광과 주목을 받는다.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선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 도정 또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바로 연동된다. 경남 도정도 중앙정부와 독립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부만의 일이 있을 수 없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도정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전제 속에서 내가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대선전략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도정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부에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레이건이나 클린턴 등 주지사 출신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주지사로 있으면서 대통령 출마를 발표하고 검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홍 지사께선 본인의 경남 도정 속에서 검증을 받고 본인의 국가비전을 국민들께 검증을 받아 대통령에 나서는 모범을 창출할 의사는?


- 정치를 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국가 경영이다. 대통령이란 권력 때문이 아니고 정치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 한 번 만들어보겠다, 국가 미래를 가꾸겠다는 꿈이 있다. 그래서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다. 비난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달라서 지역주의도 많이 탈피됐다. 누구에게 나라를 5년 동안 맡기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나라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온 후부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지율, 인기,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치적 결단이 없어진 시기가 됐다, 지도자의 결단이 없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소통이라는 게 위원회 만들어서 소통만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능이라면 위원회 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장시간 소용되고 어렵겠나.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다. 


전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시기가 됐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었나.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위원회에서 정책 논의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5년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적 결단의 시기가 없는 시대가 됐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길 원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먹혀들어가는 시대가 됐다.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 다 맡기고 자기는 하는 일이 없다. 그것을 가져오면 그대로 집행하나. 집행이 안된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가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 ‘결단의 리더십’을 강조하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의 리더십’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그렇게 느끼면 안된다. 소통은 하지만 지도자의 결단력이 시대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소통만 강조하고 결단력은 없는 시대가 됐다. (- 대중을 쫓아가야 하는 시대란 말인가?) 포퓰리스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서 한국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개헌, 분권제는 안 돼...4년 중임제 정부통령 개헌은 할 만하다”


▶ 내년이 개헌 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도록 하려면 다음에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또 개헌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중임제와 권력분산형 분권제으로 갈리는데 개헌에 대한 생각은?


- 현직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개헌과 무엇이 다른가. 개헌을 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물러가는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장한 것이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개헌이다. 그 개헌을 할 만하다. 대통령이 그걸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 정국에서는 키를 주고 있다. 발의 절차도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 발의 절차도 키를 쥐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해왔다.


분권제 개헌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남북 대치상황도 대치상황이지만 여야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 풍토에서 내각제는 안 된다. 내각제는 할 수 없다.


▶ 여야를 보면 대통령 후보를 갖고 있지 않는 정파가 합당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 우리나라는 개헌을 두고 갑론을박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시절, 이명박 시절 거의 10년 이상을 하니 안하니 말이 많았다. (- 할 수 있다면 내년 아니겠나?) 그럴 것이라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0
• 33
• 답변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