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채용과 승진, 전보 과정에서 서류심사나 평가점수가 조작되는가 하면 승진 시험지가 유출되기도 한다. 특혜와 검은 돈이 오가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뒷문 채용’과 ‘뒷돈 승진’이란 말이 유행할 만큼 이러한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처럼 되풀이되다시피 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 당국의 공공기관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인사 실태는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일부 공공기관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전형 기준을 바꾸거나 채용 인원을 늘렸으며 아예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자격 기준에 미달해 정상적인 절차로는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을 뽑기 위해 특별채용이나 긴급채용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공기업의 간부나 유관기관장, 지역 유력인사 등의 자녀이거나 친인척을 뽑을 때 써먹는 수법이 이런 식이었다.

승진, 전보 등의 인사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어느 공기업의 임원급 본부장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부하 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으며, 그 부인은 직원 부인들로부터 10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들이 승진시험 문제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경우도 없지 않았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과다한 부채로 경영난에 빠진 속에서도 높은 연봉과 과다한 복지 혜택을 누림으로써 ‘신의 직장’이란 비난을 듣고 있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질러지는 인사비리는 도덕적 해이의 단계를 넘어 부정과 부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리부터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인사비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히 해당 기관장은 직접 연루되지 않은 경우라 해도 관리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가 있다. 조직을 살리려면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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