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 정치의 나아갈 길
-국민통합과 경제부흥을 위한 선택-
 
12월 대선이 5개월여 남았습니다. 한나라당의 두 유력 후보는 검증 공방에 휘말려 있고 범여권은 대통합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합의 의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개혁세력과 시민사회 진영까지 합류한 모양새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부터 희망해왔던 여․야에 흩어진 중도세력의 대통합입니다.

 

이런 모양새가 세(勢)라면, 기(氣)는 세를 끌고 갈 정치노선이자 철학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2002년 대선의 기는 변화와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이 기를 지역주의 청산과 정치 개혁으로 표상했습니다.

2007년의 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기와 세가 합쳐져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국민통합과 경제부흥이 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한국 정치의 기본 대립 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였습니다. 87년부터는 거기에 지역주의가 작용했고, 97년 이후엔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인한 계급 갈등이 일정하게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여당과 야당 간의 경쟁이 극심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금기어나 다름없는 좌파 빨갱이란 말을 야당은 집권자와 정당에 대해 퍼붓고,

그 반대로 여당과 내각의 통할권자는 야당을 수구골통, ‘차떼기 당’이란 식으로 매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진흙탕 싸움에 언론까지 가세하고 마침내 시민사회까지도 좌우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맞이하는 2007년입니다. 이제는 갈등을 강화하는 정치에서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한 사회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문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의 내용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상대방을 매도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만 능한 여야간 정쟁입니다.

저는 97년 DJ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10년 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정쟁의 수준을 높이지 못한 데 그 뿌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민주정부가 오히려 더 무능하다고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세우고 일을 해야 하는 데 서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정쟁만 일삼다 보니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DJ나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가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DJ가 JP와 공동정권을 수립한 것이나,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선 야당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가 갈등 심화가 아니라 갈등 조절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경제를 살리는 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고민은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이 불가피한 노동유연성을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고용의 증대 및 안정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기술은 일본을 따라갈 수 없고, 임금은 중국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부흥 시킬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 평화체제의 확립과 함께 경제적 협력체제로의 전환은 사활적 관건입니다.

 

이렇게 국민통합과 경제부흥을 오늘날의 시대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전 지사를 돕는 것입니다. 손 지사는 운동도 해 봤고, 공부도 해 봤고 의정활동은 물론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좌우의 장점을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스스로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야간 정쟁을 초월해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자입니다.

 

또한 경기도 지사로서 제일 큰 공적이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덕분에 경기도가 연 7%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대북 경제협력의 독특한 모범 사례를 창출했기에 북한 고위층에서도 인정해 마지않는 남한 정치인입니다. 경쟁자들은 손 지사에 대해 운동 이후의 영국 유학과 한나라당 전력을 두고 정체성과 선명성을 시비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 시기에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김근태 전 의장만한 대한민국의 운동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손 지사를 변절자라고 욕 합니까? 심지어 최근 자신은 군 법무관으로 있었지만 현장에 있었더라면 총을 들고 광주 항쟁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손 지사를 힐난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솔직히 운동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그런 말 못 합니다. 마음은 어떨지언정 차마 그렇게 입 밖에 꺼내 말로 못 합니다. 그날 광주 현장에서, 또 훗날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숱합니다.

아직 살아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분들 앞에 여전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디 감히, 그 분들 앞에서 ‘나도 당시 거기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 것이다......?’ 애들도 아니고 무슨 유치한 선명성 과시입니까?

 

감옥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맨 앞장에 서고, 고문 한 번 안당해 본 사람이 인권은 혼자 다 지킬 것처럼 떠드는 얼치기 운동권, 제발 그만 봤으면 합니다.

이제 운동 경험을 경력 삼아 정치에 입신한 분들은 저를 포함해 좀 자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만저만 실망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사람의 품격이 왜 그리 없느냐고 욕하십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나 함부로 비난하고, 싸잡아 매도하고, 편 가르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 ‘민주냐 반민주냐?’가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을 좀 더 먹고 살기 편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성실성 역시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자신이 운동을 했다 싶은 분일수록 이런 고민을 더 치열하게 하실 것을 감히 권유 드립니다.

 

민중에게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이 시대의 운동 아니겠습까?

 

국민통합과 경제부흥, 그것이 저는 시대정신이자, 오늘날 운동권의 목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 품격은 물론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