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수위원회가 교육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능등급제 폐지에서 논란이 뜨거운 영어 공교육까지 이해하고 생각할 겨를도 부족한 느낌이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풀고 자율을 강화한다는 차기정부 정책의 큰 틀이 교육정책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수위의 교육정책 제시가 있을 때마다 명암은 엇갈린다. 학교·학생·학부모는 대체로 당혹스럽고 대학과 학원은 느긋하다.

 

어차피 성적을 올려야 하는 학교·학생·학부모 입장에선 바뀌는 교육정책이 반갑지만은 않다.

 

 대학은 입학전형의 자율권을 확보하게 돼 고무돼 있다. 학원도 대학입학과 관련해 논술을 빼곤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예상이다.

입학전형의 대학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추진은 인수위가 발표한 교육 정책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다.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지에 대한 관심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입학전형 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주는 정책은 앞으로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전형업무를 맡게 될 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마당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학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더구나 책임을 지게 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책임져야 할 단계에서도 정부가 이를 대학 자율로 처리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권한 이양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입학전형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가도를 달릴 게 뻔하다.

 

 대학 입학전형에 따라 대학입시학원이 성장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영어 공교육 방안은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중 가장 압권으로 꼽을 수 있다. 인수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점이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한 점에서나 다른 정책들보다 단연 우위의 정책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밝힌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로드맵을 보면 교원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능시험 개발 등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학교·학생·학부모가 겪을 부담은 불 보듯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설문조사를 보면 영어 공교육의 실효성과 사교육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영어학원들이 배를 불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23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교육시장 성장률은 2000∼2007년 연평균 10%에 육박한다. 사교육시장의 주력은 학원시장인데 그 규모가 8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이 학원시장은 더욱 커지게 돼 있는 것이다. 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영역 확대를 준비하며 벌써부터 들썩이는 분위기다.

 

학교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교육정책, 사교육시장을 번성하게 하는 교육정책에 찬성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입학전형의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 대학은 공교육인 학교교육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영어 공교육도 결국 성적위주의 대학입학 전형과 맞물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대입 영어를 위한 거대한 영어교육체계가 가동되는 형국이 그것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영어 사교육시장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가 발표한 교육정책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여건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경고일 것이다.

 

교육정책은 차분하고 정밀하게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되레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