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나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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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제 댓글 0건 조회 1,445회 작성일 14-04-17 09:11본문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한다. 정의의 개념은 다양하여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고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규정하였다.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은 철학자인 롤스이다. 그는 정의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원칙).
②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원칙).
②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원칙).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의 첫 부분인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에서는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의 논리적 연장이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에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는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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