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보조금 사기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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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4-03-20 10:23본문
감귤하우스 국고지원 속여 ‘꿀꺽’
피해규모 44명 16억원으로 증가
공사업체도 불똥…대책위 구성
제주도 내 농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감귤 하우스를 지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현직 공무원의 사기 사건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소속 기관인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사과했지만, 농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농촌지도사 허아무개(40)씨가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본 농민은 44명, 피해액은 1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는 지난해 2월 국고보조금 사업이 없는데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농민 강아무개(57)씨에게 20~30%만 미리 내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55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까지 1년 동안 23명으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민은 1800만~68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는 피해 농민이 5명 안팎에 피해액 1억여원 규모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가 커졌다. 허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까지 만들어 농민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허씨의 말을 믿고 농민들에게 시설하우스를 지어준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시설하우스 업자만 3~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허씨의 말만 믿고 담보대출을 받아가며 시설하우스 공사를 시작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일부 농민들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허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개인 채무에 시달리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를 본 일부 농민들은 이날 오후 가칭 시설하우스 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농민 보조금을 빙자한 사기 사건과 연이은 음주폭행 사건 등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앞으로 그동안의 비위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연대책임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18일 농업인과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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