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가계부, 대차대조표를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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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약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14-04-02 09:26본문
공약 가계부, 대차대조표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은 470조원을 넘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예상 재정보다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단체장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 공약을 남발한 탓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프라 조성은 가능하나 단체장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권한 범위에 걸맞은 공약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의 권한은 대형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인허가권 등에 국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무총장은 개발 공약이 여전히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발 공약은 국가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약 중에 ‘경기만 마리나 개발’, ‘스파 테라피’, ‘시드 밸리’ 등 기업 마케팅용 용어가 많아 유권자와의 소통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서울 수도권을 보면 뉴타운 공약, 특목고 도입 등이 먹혀들지 않았다”며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이 개발 공약에 대해 더 이상 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유권자는 부담 없는 혜택은 없다는 것과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올려 주겠다는 공약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는 유권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공짜처럼 얘기하는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 남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풀려진 일자리 예측’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선 4기에 일자리 공약은 지방단위에서 총 200만개였지만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는 100만개였다”며 “실제 필요한 일자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일자리 공약이 나온 것 자체가 부실 예측에 근거한 부실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선 5기 단체장들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도 사회적 기업 등에서 단순 고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일자리의 질이 낮았고,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게 소멸되는 일자리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은 470조원을 넘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예상 재정보다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단체장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 공약을 남발한 탓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프라 조성은 가능하나 단체장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권한 범위에 걸맞은 공약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의 권한은 대형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인허가권 등에 국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무총장은 개발 공약이 여전히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개발 공약은 국가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약 중에 ‘경기만 마리나 개발’, ‘스파 테라피’, ‘시드 밸리’ 등 기업 마케팅용 용어가 많아 유권자와의 소통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서울 수도권을 보면 뉴타운 공약, 특목고 도입 등이 먹혀들지 않았다”며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이 개발 공약에 대해 더 이상 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유권자는 부담 없는 혜택은 없다는 것과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올려 주겠다는 공약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는 유권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공짜처럼 얘기하는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 남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풀려진 일자리 예측’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선 4기에 일자리 공약은 지방단위에서 총 200만개였지만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는 100만개였다”며 “실제 필요한 일자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일자리 공약이 나온 것 자체가 부실 예측에 근거한 부실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선 5기 단체장들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도 사회적 기업 등에서 단순 고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일자리의 질이 낮았고,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게 소멸되는 일자리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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