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보다 정피아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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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피아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14-06-13 08:44본문
“관피아보다 정피아가 더 문제다.”
6ㆍ4 지방선거가 끝난 후 경남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은 당선인들의 본격적인 ‘논공행상’이 시작되면서 정피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政)피아(정치인+마피아)’라 불리는 세력들이 지방선거 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최근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배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창원시장, 사천시장 등 캠프에 합류해 당선에 일조한 지역 정치인들이 지분요구 주장을 펴는 것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하지만 관피아 잣대가 비영리 지방공기업에까지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권력기관 퇴직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나 조합 등에 재취업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관여하면서 문제가 된 ‘관피아’와 지방공기업은 설립 취지와 사업 성격 등이 다르다는 시각에서다.
지방공기업은 정부부처와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과 달리 지방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정피아에 대한 우려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산하 기관장이나 요직을 맡을 경우 해당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은 뒷전인 채 ‘업적쌓기’에만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나마 관료들은 행정경험이라도 있지만 경험도 없는 정치인들이 무작정 업무에 돌입할 경우 시민과 해당 인사를 임명한 단체장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걱정을 표하기도 한다.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조합 등에 취직해 기관의 감사, 인ㆍ허가 관련 분야에 큰 역할을 하거나 이득을 챙긴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담보로 도정의 일부분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정과 함께하는 업무의 특성은 물론, 조직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도 공무원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가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의 보수, 신분 등을 감안할 때 뛰어난 민간 전문가가 오긴 어렵다고 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까지 관피아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시 관계자는 “벌써부터 캠프 출신 인사의 개발공사 사장 내정설 등이 나돌고 있다”며 “보은인사에 앞서 코드인사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는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6ㆍ4 지방선거가 끝난 후 경남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은 당선인들의 본격적인 ‘논공행상’이 시작되면서 정피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政)피아(정치인+마피아)’라 불리는 세력들이 지방선거 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최근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배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창원시장, 사천시장 등 캠프에 합류해 당선에 일조한 지역 정치인들이 지분요구 주장을 펴는 것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하지만 관피아 잣대가 비영리 지방공기업에까지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권력기관 퇴직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나 조합 등에 재취업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관여하면서 문제가 된 ‘관피아’와 지방공기업은 설립 취지와 사업 성격 등이 다르다는 시각에서다.
지방공기업은 정부부처와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과 달리 지방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정피아에 대한 우려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산하 기관장이나 요직을 맡을 경우 해당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은 뒷전인 채 ‘업적쌓기’에만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나마 관료들은 행정경험이라도 있지만 경험도 없는 정치인들이 무작정 업무에 돌입할 경우 시민과 해당 인사를 임명한 단체장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걱정을 표하기도 한다.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조합 등에 취직해 기관의 감사, 인ㆍ허가 관련 분야에 큰 역할을 하거나 이득을 챙긴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담보로 도정의 일부분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정과 함께하는 업무의 특성은 물론, 조직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도 공무원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가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의 보수, 신분 등을 감안할 때 뛰어난 민간 전문가가 오긴 어렵다고 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까지 관피아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시 관계자는 “벌써부터 캠프 출신 인사의 개발공사 사장 내정설 등이 나돌고 있다”며 “보은인사에 앞서 코드인사라도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는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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