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퇴직공무원이야말로 정말 억울하다 – 연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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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자로 정부와 일부 언론기관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 제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회사원과 비교해보자!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사학연금은 아직까지 흑자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계급 정년이 있는 특성상 예외로 보자. (정부의 誤導가 정말 심함)

1951년생, 중등학교 교장 출신 퇴직공무원이다. 자기들의 1억이 넘어가는 많은 연봉은 꼭꼭 숨기며 曲學阿世하는 일부 언론을 보고 억울하여 이 글을 쓴다.

언론은 왜 1년에 4만명 정도로 뽑으며 같은 연봉 체계를 가지는 공무원 연봉을, 대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도 아니고, 언론기관도 아니고  꼭 중소기업의 연봉과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채용과 근무 인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부 언론기관의자기들의 연봉은 공개하지 아니하면서, 공무원 연봉이 많단다. 곡해가 너무 심해서 정말 미치겠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으로 씹히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1970-80년대의 경제호황기에 연봉면에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직자는 법에 의해 연봉상 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곡해하지 마시라. 6급, 5급, 4급, 3급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연봉 차이가 각각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장관의 연봉이 30명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의 3인자의 연봉보다 적다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앙부처 실장인 2급 공무원의 연봉이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평균 연봉과 비슷하며, 양심을 팔며 글을 쓰는 일부 중앙언론사 직원의 1/2밖에 안될 것이다.

퇴임한 교원 출신은 최장 33년간 공무원연금기여금을 불입하였다. 그리고 6년이 지났다. 국민연금은 최장 25년간 불입하였다. 불입금액은 교사 33년차는 월 45만원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재벌 회장이라도 월 최고 18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제는 국민연금이 생긴 지 꽤 오래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입기간 차이는 1.32배, 불입금액 차이는 2.5배. 즉 총 차이는 1.32배 ×2.5배 = 3.3배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을 90만원 받는다고 하고 소득분배 측면을 제외한다면, 교육공무원의 연금은 당연히 90만원 × 3.3배 = 297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아픈 것은 못 참는 성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불입기간과 불입금액이 달라도, 또 퇴직금의 多少에 관계없이 이름에 같은 연금이 붙었다고, 두 연금의 성격에 전혀 관계없이 금액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왜곡할 의도가 아주 많든지, 아니면 글을 쓴 기자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말 미쳤는지(?) 모르겠다.

이제 퇴직금을 살펴보자. 나의 경우 연금을 3년 포기했다. 따라서 매월 24만원을 포기하고, 대신 퇴직금을 2,100만원을 더 받았다. 그래서 나의 경우 연금은 월 312만원, 현재 두 자녀 학자금을 갚고 있는데 실제 퇴직금은 7,000만원이었다.

회사원의 경우, 돈은 내지 않아도 월봉 × 근무연수에 따라 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의 경우 최종 연봉이 8,400만원이었으므로 월 보수액은 700만원. 퇴직금은 700만원 × 38.5년=2억 6,950만원.

회사원은 중간정산으로 이런 계산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1970, 80년대에 4년에 집값이 두 배로 뛸 때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집을 여러 번 살 수 있는 회사원이 정말 부러웠음을 지적해둔다. 공무원은 중간정산 제도가 없어서 경제 호황기에 뛰는 것이 아니라 오르면 30%나 올라 날아가는 속도의 집값을 따라가느라고 정말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음을 지적해둔다. 이런 점에서 塞翁之馬란 말이 떠오르며, 일부 국민들에게서 참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이 나타난다.

회사원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연금이 월 297만원에, 공무원에게 혜택이 없는 두 자녀 사립대학 학자금 4,000만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된 2억 6,950만원에서 4,000만원을 빼면, 실질 퇴직금이 2억 2,95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원 여러분! 회사원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나의 연금은 월 18만원이 많은 대신에, 퇴직금이 1억 5,950만원이나 적다.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도매금으로 공무원퇴직자가 씹히고 있다. 연금 월 18만원과 일시금 1억 5,95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귀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녀의 혼사와 본인의 간병비가 꽤 필요할 것으로 보여 1억 5,950만원을 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금 보전으로 나의 혈세인 세금이 엄청 들어간다고?공무원연금을 독재 정부 시절에 국가기간시설에 연금관리부서의 동의도 없이 국무회의만 거쳐 힘으로 눌러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연금적립금에서 빼 쓰고, (※ 회사의 경우라면 사원의 퇴직금을 사원복지기금에서 빼어서 준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그 발상을 한 정말 적은 연봉의 ‘벼룩의 간을 빼먹은’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장관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임),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20～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 아주 당연한 데도 이것도 적자가 난다고 정부가 앞장서서 크게 난리를 치며 誤導하고 있음, 예전에 떨어진 株價를 부양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을 연금자산 증식이 아니라 손해가 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강제로 불량 주식을 사게 하여서 적자가 생긴 측면조차 있다는 점, 국민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지듯이, 공무원연금 지급은 당연히 고용주인 국가의 의무인데 왜 공무원의 연봉이 적고 퇴직금이 거의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퇴직)공무원의 양해를 구하는 시늉도 전혀 하지 않고, 또 국가의 재정 형편상 쥐꼬리만 한 퇴직금을 더 줄 테니 연금을 좀 줄이자는 수긍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제안도 전혀 하지 않고, 언론을 앞세워 무조건 국민을 誤導하고 있다.

회사원들이여!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지금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사원 여러분도 공무원연금을 씹기 전에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먼저 스스로의 혜택을 포기할 테니 공무원퇴직자에게도 포기하라고 주장하라. 특히 공무원 연봉과 맞추려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과 공기업체 근무자들은 물가인상률을 3%로 본다면 연봉 인상을 앞으로 10～15년간, 중견기업체 근무자는 4년간 동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동의할 회사원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대기업 회사원인 나는 나의 능력에 맞는, 공무원보다 무려 30% 이상 되는 연봉을 당연히 받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럼 공무원연금 혜택도 씹지 마시죠.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규정에 의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조금의 1/2, 공짜로 주어야 하는 퇴직금은, 특히 형편이 어려워 부도를 걱정할 형편의 회사 경영자에게는 회사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국민의 혈세에 못지않을 아니 더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보조금을 못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가 즉시 고발을 할 것인데, 왜 공무원과 교원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는 괜찮아야 할까?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는 것일까?

근무처의 직종이 다를 뿐인데 왜 같은 雇用主가 아닌 雇傭人으로 공무원만 혜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양심 불량인 일부 언론 종사자와 회사원이 있을까?

공무원연금의 성격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등의 조건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씹는다면, 귀하는 회사에서 주는 건강보험료 보조금과 국민연금 보조금의 1/2, 공짜로 받는 퇴직금을 기꺼이 포기하실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최소 월 21만원 이상 떼어가는 대상자가 된다는 점도 부기해둔다. 퇴직 교원 출신으로 한편 당연하지만,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 또 한편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강조하지만 나는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평등성에 입각하여 내가 낸 만큼 받고 싶을 뿐이다. 미친 정부, 언론과 정치인과, 일부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면 바보라고 조롱당할 것이 아닌가!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사학연금은 아직까지 흑자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정부와 언론은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시고도 아직도 공무원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인 반론을 대환영합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양득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