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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연금 댓글 2건 조회 1,083회 작성일 14-05-30 08:14본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대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 관련 단체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 등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연금 지급연령 상향, 유족연금 축소 등은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정부에서 이미 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 노조가 배제된 것은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선전문위원회를 정부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무원 노조를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넘겨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가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방만 운영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쟁본부에 공무원 노조와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이란 언론 보도에 항의하고자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공무원 노조가 참여해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3의 민간 전문가 또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의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눠 연간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3급 이상은 동결하고, 4급 이하는 1.7% 인상한 만큼 공무원연금 지급률도 5급 이상은 26%, 6급 이하는 22%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 정도 축소돼 현재 월평균 219만원인 월 수령액은 175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면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처럼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 등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연금 지급연령 상향, 유족연금 축소 등은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정부에서 이미 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 노조가 배제된 것은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선전문위원회를 정부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무원 노조를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넘겨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가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방만 운영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쟁본부에 공무원 노조와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이란 언론 보도에 항의하고자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공무원 노조가 참여해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3의 민간 전문가 또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의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눠 연간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3급 이상은 동결하고, 4급 이하는 1.7% 인상한 만큼 공무원연금 지급률도 5급 이상은 26%, 6급 이하는 22%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 정도 축소돼 현재 월평균 219만원인 월 수령액은 175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면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처럼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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