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계획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37만원(32.1%) 줄이기로 했다. 부채 비율은 2017년 200% 이하로 관리되지만,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공공요금인상 계획은 반려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다”면서 “이번 계획에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한 18개 기관은 기존에 세운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에 비해 부채를 39조 5000억원(46.2%)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총 42조원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사업조정 21조 7037억원, 자산매각 8조 7352억원, 경영효율화 5조 8700억원, 기타 5조 7081억원 등으로 시행된다.
사업조정의 경우 LH는 민간과의 공동개발을 확대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에서 조달하고 수자원공사는 풍력발전 등 일부 사업을 축소한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사옥,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 콘도회원권이나 연수원 등 복지시설도 매각한다. 한국전력이 소유한 해외의 유연탄, 우라늄 광산 지분을 매각하는 등 해외 사업도 축소한다.
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여러 자산을 묶어 제값을 받고 파는 ‘자산 그루핑 매각’ 방안을 도입하고 매각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7년 부채는 기존 497조 1000억원에서 455조 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부채 비율은 올해 237%에서 2017년 40% 포인트가 하락해 200% 밑에서 관리된다.
한국전력(2조원), 수자원공사(3000억원), 철도공사(7000억원), 도로공사(8000억원) 등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부채를 일부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반려됐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가 검증을 실시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관리대책은 오는 3월까지 보완책을 내야 한다. 대책을 실행해도 2017년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쳐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기 때문이다.
38개 공공기관은 올해 복리후생비를 3397억원으로 지난해(4940억원) 대비 1544억원(31.3%) 줄이기로 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한국거래소로 지난해 1306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65.8% 줄어든다. 수출입은행(969만→393만원), 코스콤(937만→459만원), 마사회(919만→547만원) 등도 40% 이상 감축한다. 한국거래소는 업무 외 사망 시에도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금과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을 폐지한다. 수출입은행은 전액 지원하던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없앤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번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노조는 이날 199개 기관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개별 기관별로는 사측과 복리후생비 축소를 논의하지 않고 공공노조가 정부와 직접 교섭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복리후생비는 기관과 노조가 단협으로 맺은 사항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불통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노조와 교섭한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