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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조정(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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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허참 댓글 1건 조회 1,425회 작성일 14-06-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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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조정을 위한 정부의 법개정과 관련하여  경남도청 노조와 전국시도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전국 공무원원 노조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1.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면 국민들 부터 불신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TV토론이나 언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더라도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가야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므로  한국을 대표하는 용역사 2군데 정도에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용역을 주어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자료 만으로 설명 할 경우  아무도 그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국내자료만이 수집할게 아니라  선진국, 우리와 비슷한 나라, 후진국의 실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것이며,
 
3.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가 어려우면 공무원 봉급동결, 70~90년대초까지 공무원이 무슨 휴가가 있었으며, 토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였으며, 그렇게 열심히 일한것은 그래도 퇴직후 연금을 받아 노후에 잘 살수는 없지만 밥은먹고 살수 있었기 때문 이였습니다.
 
--  30년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들의 연금은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다돌리기 때문에 약 2백 2~3십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 대기업이 아니라도 국영기업체를 대비해도 공무원봉급보다 약 20%정도를 더 받아왔고 또한 보너서를 받을 때는 공무원은 1년에 4번으로 공무원봉급 수준으로 계상지급하였으나
 
-- 국영기업체와  공무원 수준 또는 대기업등에서는 김장보너스등 보너스를 7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받았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기업체에서는 공무원보다  봉급도 20%이상 받고  또한 퇴직시 퇴직금을 받고 난후 연금이며,
 
  --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이며,  일반인들이 연금을 넣는것은 평균적으로 그실태를 보면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로  10년정도 넣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따라서 공무원 봉급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그당시 봉급을 주었다면 별도로 연금을 넣었든지 아니면 그돈으로 저축을 했든지 땅을 사놓았든지 했으면  연금이 적으도 생활할수 있다.
 
 --- 봉급을적게 준것은 국가가 퇴직후  먹고살 정도의 연금을 준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일만 한것인데 이제와서 연금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6. 어째든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용역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의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연금을 꼭 조정할 경우 공무원도  야간에는 다른 일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것이다.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장사를 하든지
 
7. 월 돈 180만원정도로 두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수 있단 말인가, 공무원여러분  누가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퇴직하고 나면 밥도 못먹고 사는데......

댓글목록

멍청이님의 댓글

멍청이 작성일

공무원은 열악한 조건에 모범적인 생활을 생명으로 살아왔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조건을 감수하면서 참아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언론은 변하지 않고 80년 - 90년대와 같이 월 급여 비교를 항상 중소기업과 비교를 해서 월급이 많으니 철밥통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를 해서 비교를 해야 한다.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표준이 되어 서민의 편에 있는 중소기업과 비교를 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는 복잡 다단하다. 따라서 비교 방법도 변해야 한다. 특히 언론사도 포함하여 비교 해야한다.

기업도 지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별하고, 언론도 그렇다. 그러니 비교방법도 시대 조류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공무원도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하고, 기업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급여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고, 또 언론사 즉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일하는 기자의 얼급여에 대한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최근 5년간의 임금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혜택부분과 부담부분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30% 아니라 50%라도 연금을 줄여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인정하고 감수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그 부분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부담내용이나 중견기업이상이나 언론사들의 임근은 공개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대한 혜택부분만을 공개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더럽히며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모든 부분을 함께 자료 공개 즉 부담과 혜택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로 비교하고 만약에 공무원이 부담이나 혜택에 대하여 이들보다 적다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던지 투명하게  정부정책의 기조대로 추진해 나가야 국민과 공무언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언론사에서 헛소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선거 이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분야에 대해 각계 대표들과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개선방법이 나왔으면한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여론몰이식으로 삭감하는 방식은 말단 공무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

적어도 국민도 국민이지만  직접 당사자인 지방의 발단 공무원들의 이해부터 구해야 본 시책의 올바른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호응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단공무원 혼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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