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13. 10. 21(월) 한겨레신문

상수도 위탁사업 성적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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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30%·일반용 63% 상승

120억대 위탁비탓 매년 50억 적자

“상수도 위탁사업 전면 재고해야”  

　상수도 민영화의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상수도 위탁사업의 성적표가 20일 공개됐다. 2003년 국내 처음으로 상수도 위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논산시의 사례 분석 결과다. 9년여 상수도를 위탁한 충남 논산의 상수도 요금은 올랐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발간한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 보고서를 보면, 논산시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4년~2012년 9년간 약 30%, 일반용 상수도 요금은 약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한 9년간 실질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면, 논산의 일반용 상수도 요금은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논산시는 2011년 가정용 상수도 1ｔ당 566원, 일반용 1ｔ당 1230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1년 평균 상수도 요금단가 가정용 448원, 업무용 840원, 영업용 1010원과 비교해, 가정용은 26% 비싸고, 일반용은 업무용보다는 46%, 영업용보다는 22% 각각 비싼 수준이다. 특히 요금 인상은 2003~2004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돼, 상수도 위탁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논산시의 재정부담도 커졌다. 논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보면, 민간 위탁 영업비용이 해마다 늘어 2012년에는 1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남은 20년 위탁 계약기간동안 매해 120억원대의 위탁 영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면 논산시의 지방재정 부담이 매해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상수도 자립도는 낮아졌다. 논산시는 수공과 상수도 위탁계약을 맺고 2008년 자체 정수시설을 폐쇄했다. 시설유지관리 비용을 아끼느라, 취수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수공이 관리하는 광역 상수원에서 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비용도 해마다 50억원에 이른다. 결국 논산시는 수공에서 물을 사들인 뒤, 다시 수공에 위탁 비용을 내고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왔던 업무를 위탁하는 데는 위탁을 통해 안정적 자금지원, 기술지원, 서비스지원을 확보하는 등의 목표가 필요한데, 분석 결과를 보면 그런 이점이 분명치 않다”며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인 물자원을 중앙화해 통제하는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