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딱! 맞는말씀입니다!!
규제개혁은 담당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실과 서무들에게 규제개혁하고 실국장 결정받아 제출해라하면
호치켓 TF 소리 나오겠네
동료끼리 도울건 도와야 되겠지만 어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서로 고민 좀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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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나온 묵고 묵은 "규제개혁" 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만 해도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애로해소하자더니
어느날 갑자기 규제개혁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니
안행부가 얼씨구나하고 깃대를 잡고 선두에 섰습니다.
규제개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지자체간 키재기를 시키고
너나 할 것 없이 규제개혁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안행부는 지자체보고 규제개혁할 자료를 내라고 하고
호치케스(러시아 사람이름임, 호치케스를 발명한 사람)만 하는 규제개혁단은
실국으로 시군으로 규제개혁 자료를 내라고 문서를 내려보내고
기업인단체, 사회단체 등등 온통 규제꺼리를 찾는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각설하고요
규제개혁으로 저성장증에 걸린 한국경제를 살릴수 있을까요.
정말 걸그룹의 노래처럼 점핑~ 점핑~~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점핑하는 경제발전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규제완화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수도권규제로부터해서 그린벨트, 도시계획 등등..........그거 다 풀어주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까요.
답답합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홀릭홀릭하는지 뭐든지 죽자고 덤벼서 개판을 만들어버리는지
누구 한마디하면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나라.
수단이나 도구로 이야기 한 것을 목표로 삼고 덤비는 나라..........
영혼없이 사는 공무원이지만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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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나온 묵고 묵은 "규제개혁" 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지 ..>
이에 대해 말을 못했네요. 요즘 제가 이렇습니다.
이젠 깜빢깜빡...쩝쩝...빨리 명퇴하고 귀농이야해야지..쯧
하여튼 규제개혁을 왜 하느냐고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창조경제의 알맹이가 없자나요.
창조경제하자고 했는데 이것 이것 끌어다모아도 살체가 안보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누구처럼 4대강이나 팔려고해도 나라에 돈이 없어요.
돈만 좀 있으면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도 팍팍 지원해서 믄가를 하고 싶은데....
빚만 잔뜩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돈 안들면서 국민들에게 일하는 표가 잘 나는 것.
공무원만 조지면 되는 규제개혁.....바로 이거 아닐까요~?
아니면 말고~~ 쩝.....
맞으면 뭐하고 아니면 뭐할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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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TF팀에 가신분들은 본인들이 무척이나 원해서 자발적으로 가게 된것일까요?
지금 정부의 화두가 규제개혁이고....그만큼 중앙정부에서 독촉하는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 시도도 우리와 비슷하게 실체가 없는 규제개혁에
매달리고 있을 껍니다. 
타부서에서 목표치와 마감시한을 정해서 독촉하는 공문은 첨부물을 열어보기도 전에
하기싫코, 짜증부터 나는게 사실입니다. 그 공문 기안한 사람 이름부터 보게 되고요...

그런데요...여러분!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한 2~3년에 한번씩은 자리를 이동하게 되고,
그에따라 다른 업무를 맡게됩니다.
자기가 가고싶은곳에 가게되는 케이스가 몇건이나 될까요?
업무에 따라 타부서의 도움이 절실한 자리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없는 규제개혁 뒤져서 10건을 만들어 제출하는것도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런 공문을 보낼수 밖에 없는 직원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하지않을까요?
연초 법당에서 규제개혁 제출하라고 공문왔을때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한 직원분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토록이나 불만을 토로하게 만드는 TF팀 직원도 우리랑 같이 밥먹고,
커피마시던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무능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취합하는걸 호치케스라 폄하하시는데...정해진 서식 간단히 무시해주시고
자기만의 글자체, 자간, 여백 등을 자유분방하게 해서 주시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취합할때 그냥 Ctrl+v , Ctrl+c 하는것 같지만 모두 편집을 하는겁니다.

안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청렴, 정부3.0, 규제개혁 등 자료 내라는게 많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고 사는게 잘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짜증내봐야 자기 몸만 안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싫은소리 하시니 저라도 좋은 소리 하겠습니다.
"규제개혁팀! 위에서 닥달하고, 타 부서에서 쏘는 레이저 맞으며 정말 고생많습니다.
 돈 안되는 규제개혁 얼른 마무리하시고, 본래 부서로 원대복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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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TF팀 직원들 고생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현재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계획'이 비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종합규제상담실, 전문규제상담실을 실국별(105명), 실과별(80명)로 별도 구성하여
계획서 제출하고 운영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가 봐요.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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