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업무 사무 분장의 명확화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FTA 댓글 4건 조회 1,711회 작성일 14-01-23 17:21본문
한국과 중국의 FTA가 진행 중이고, 무역으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우리나라는 언젠가 중국과 협상이 성사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경남도는 농업의 세력도 우세하지만, 수산업도 전국 대비
어가인구 16.6%, 어선척수 20%, 수협 19.6%, 수산물 수출 19.8%나 된다. 통계의 수치보다 실제 수산업 여건만 본다면
이 수치 이상일 것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인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농수산국에서 농정국이 분리되고 해양수산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농수산물 FTA에 관련된 업무는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차산업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하나, 엄연히 농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업무의 흐름과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농작물의 품종도 그리고 재배방법도 다양하지만, 수산업은
공유수면이나 바다 속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그 특수성은
농업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 수산업에 관련된 일까지 FTA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다양한 업종별, 단체별, 품목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도 부족함이 있을 터인데, 명확한 사무분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걱정스럽다.
현장에서 어민들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감축하면서 시장경쟁 체제하에 경쟁하게 되면 수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산업에 관한 FTA 대책 수립과 영향 분석 등과 같은 사무는 해양수산국으로 재 분장하고, 농업과 수산업이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농정국의 농업직렬이 수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대책수립과 영향을 분석하는지 의문스럽고 걱정스럽다. 단순히 수산분서에서 자료만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무엇때문에 농정국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란다.
FTA에 관해서는 농정국과 해양수산국이 별도의 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통상본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부처 또한 외교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 산업분야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일만 더 많을 뿐이 겠지만, 그 산업이 붕괴되고 나면 공무원도 결국 자리가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FTA 체결과 관련된 사무는 매우 중요할 것이 분명하다. 단순히 동향파악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와 관련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으나, 실질적인 행정기관에서의 사무는 명확히
재정립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댓글목록
해결책님의 댓글
해결책 작성일
39
25제시님의 댓글
제시 작성일TF님의 댓글
TF 작성일제시2님의 댓글
제시2 작성일
그에 덧붙여 우리 도에는 이제 명실상부 해양, 선박관련 업무량이 방대하다. 특히 다수의 선박이 운영되고 그 비용또한 엄청남에도 선박관련 운영 유지를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자리가 없다
그리하여 각부서에서 각각 따로국밥식으로 일관성없이 업무가 진행중인것으로 안다. 우리도는 바다를 많이 끼고 있으며 그 개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 바다라는 것은 웬만한 식자들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양 선박 관련 현장근무자들에게 주먹구구식 일반행정업무 부과, 중요성만을 강조하며 이도저도아닌 어줍잖은 공무원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기술직이면 기술직다운 공무원으로 발전해야 할것이다.
모든 공무원이 행정일만을 잘하는 공무원으로 우대되는 분위로간다면
수 많은 기술직렬은 왜 필요할까? 간단하게 일반행정직만을 채용하면 될것을..
기본행정은 전적렬의 기본적 자격이 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