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때문에 대한민국이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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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엇이 복지? 댓글 5건 조회 2,164회 작성일 14-01-24 17:10본문
미국 대학 교수가 수강생 전원에게 F 를 준 사연
미국 어느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학을 가르쳐 오면서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줘 본일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번 학기에 수강생 전원이 F를 받았다고 한다.
학기초에 학생들은 오바마의 복지정책이
올바른 선택이고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지.
그러자 교수가 한가지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이런 실험을 해 보면 어떨까?
수강생 전원이 클래스 평균점수로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학생들은 모두 동의를 했고 그 학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번째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평균점이 B 가 나와서 학생들은
모두 첫시험 점수로 B 를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은 불평했고
놀기만 했던 애들은 좋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두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 안하던 애들은 계속 안했고
전에 열심히 하던 애들도 이제는 자기들도
공차를 타고싶어 시험공부를 적게 했다.
놀랍게도 전체평균이 D 학점이 나왔고
모든 학생이 이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애들은 없었다.
그 결과 다음 3번째 시험은 모두가 F 를 받았으며
그후 학기말까지 모든 시험에서 F 학점을 받았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학기말 성적표에 F 를 받았다.
그제서야 교수가 말했다.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
다섯줄 요약
1.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보상이 없이 일해야 한다.
3. 정부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4.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이 먹여살려줄 거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댓글목록
조은세상님의 댓글
조은세상 작성일
43
45생각님의 댓글
생각 작성일B-612님의 댓글
B-612 작성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 보다 경제활동을 하도록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현금 지급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를 지원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조건 맞추기 등의 편법적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분배해서 부를 재창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 실제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글은 매우 공감가는 글임은 분명합니다.
제임스님의 댓글
제임스 작성일
최소한의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가 너무좋으면 근로의욕이 감퇴되어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은 더이상 없겠지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복지정책은
대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지육신이 멀정한데도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다해서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 정책은 반대 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주더라도 사지육신이
멀정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공공근로와 같은 최소한의
노동을 시킨후에 돈을 주어야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을 공짜로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장애인이나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료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고
그 이외에는 최소한의 노동을 시킨후에 복지 서비스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국가가 어느정도는 세금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첫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마이너스 5km에서 출발하는 사람 그리고 5km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
반환점에서 출발하는 사람 출발선상이 각각 다르고 교육환경 등 태어나면서 이미 불평등한
상황에서 태어난다는 점을 고려할때 최소한 국가에서 있는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없는자에
게는 세제 혜택을 주어 어느정도의 소득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종이에 얇은 종이를 붙이고 난 다음 다시 떼내어 보세요 어느 종이가 많이 붙어
나가는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승자독식 시장) 우사인 볼트와 2등의
차이는 불과 0.012삼초 사이에 일등과 이등이 갈려 집니다. 불과 찰나의 차이에 일등은
모든것을 가져가지만 이등 삼등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경제 시장입니다.
이등 삼등이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승자 독식시장이라 그렀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느정도 개입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것이 바로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