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명예퇴직할 수도 있지만, 사표는 다른 문제 아닌가.”, “아직 아이를 키우고 있다.”

공직사회에 1급 고위공무원들의 ‘일괄사표’ 현상이 번지면서 일부에서 “퇴로(후임 자리) 없이 무작정 나갈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국무총리실 1급직 10명의 사표 제출로 불었던 인사쇄신 바람이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의 집단 사표설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아직 50대 초·중반인 1급 공무원의 버티기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나갈 사람이 끝내 버티자 파편이 전원 퇴진으로 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1급들이 버티는 것은 선배 1급들이 관행처럼 꿰찼던 공공기관장 자리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가로막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사 적체가 심한 기재부는 최근 국책은행장 자리에 1, 2차관이 동시에 후보에 올랐다가 결국 민간 금융전문가에게 밀렸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1급 인사 태풍의 진원지로 슬쩍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부처 인사는 장관이 요인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뺀다. 지난해 말 인사쇄신의 시그널을 주긴 했고 이를 총리실이 먼저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후 사사건건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처를 장악하지 못해 ‘1급 불퇴’도 꺾지 못하는 장관들이 ‘청와대 핑계’를 댄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가 정부 출범 초기의 잇단 인사 실패를 잊지 못한 채 낙점을 미루고 있는 점이 장관들의 눈치로 이어진다는 말도 있다. 아울러 2006년 고위공직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위직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점도 버티기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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