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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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양이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14-03-20 10:10본문
공무원에게 규제는 밥그릇, 민간 주도 감시체계 꼭 필요
대통령이 밀어붙어야 움직여… 규제 못줄이면 조직 축소해야
큰그림 없이 규제 풀려고 하면 대기업 편든다는 오해받게 돼"공무원에게
풀어야 할 규제를 적어내라고 하면 가장 필요한 규제부터 먼저 내놓습니
다. 조직을 줄인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서를 먼저 없애자는 식이죠. 결국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총리 A씨는 규제를 놓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태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총리 A씨는 규제를 놓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태
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규제는 공무원에게 곧 밥그릇이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본지는 과거 정부에서 규제 개
혁 업무에 몸담았던 장관급 인사들에게 제대로 규제 개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신(神)의 한 수'를 물었다. 응답자 모두 "고양이(공무원)에게 생
선(규제)을 포기하라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규제 개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마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료나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며 "공익 단체나 민간인이 참여해 규제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감시하는 별도의 감독 체계가 있어야 (규제 개혁)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이끌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 개혁의 성공 요인은 민간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었다"며 "절대로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 회장은 "규제가 많고 줄이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선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해 버리는 가혹한 벌칙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 B씨는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규제의 뿌리에는 항상 환경 단체 등 개별 이익 단체의 강경한 규제 요구와 정치권의 압력이 있다"며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을 주는 것으로는 몸 사리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마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료나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며 "공익 단체나 민간인이 참여해 규제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감시하는 별도의 감독 체계가 있어야 (규제 개혁)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이끌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 개혁의 성공 요인은 민간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었다"며 "절대로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 회장은 "규제가 많고 줄이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선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해 버리는 가혹한 벌칙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 B씨는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규제의 뿌리에는 항상 환경 단체 등 개별 이익 단체의 강경한 규제 요구와 정치권의 압력이 있다"며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을 주는 것으로는 몸 사리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장관들이 현장을 알아야 문제가 어디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며 "부총리 재임 시절 중소기업인 30명을 만나 고충을 들었는데 어떤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큰 그림부터 보여주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여라
전 경제부총리 A씨는 "청와대가 먼저 정확한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풀 규제가 있고, 죌 규제가 있다. 가령 공정거래와 금융 건전성 강화, 양극화 해결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그림을 안 그리고 규제를 풀려고 하면 자칫 대기업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나중에 규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 이해 집단이 반발할 때 공무원들까지 여기에 편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압력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직 경제수석 B씨는 "노무현 정부 초기 파주에 LG필립스가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당시 수도권과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 등 덩어리 규제에 막혀 일선 부처들도 풀어줄 엄두를 못 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여 결국 파주에 신도시까지 들어서는 발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규제 완화는 대통령이 밀어주고, 안 하면 반드시 성과를 측정해 책임을 묻는다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만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우선 없애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전직 경제 부처 장관 C씨는 "환경보호나 보건, 국민 안전, 금융기관 건전성 같은 명분은 규제를 풀지 않는 공무원들의 좋은 변명거리"라며 "규제를 없애는 데는 어떤 명분도 안 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큰 그림부터 보여주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여라
전 경제부총리 A씨는 "청와대가 먼저 정확한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풀 규제가 있고, 죌 규제가 있다. 가령 공정거래와 금융 건전성 강화, 양극화 해결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그림을 안 그리고 규제를 풀려고 하면 자칫 대기업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나중에 규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 이해 집단이 반발할 때 공무원들까지 여기에 편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압력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직 경제수석 B씨는 "노무현 정부 초기 파주에 LG필립스가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당시 수도권과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 등 덩어리 규제에 막혀 일선 부처들도 풀어줄 엄두를 못 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여 결국 파주에 신도시까지 들어서는 발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규제 완화는 대통령이 밀어주고, 안 하면 반드시 성과를 측정해 책임을 묻는다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만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우선 없애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전직 경제 부처 장관 C씨는 "환경보호나 보건, 국민 안전, 금융기관 건전성 같은 명분은 규제를 풀지 않는 공무원들의 좋은 변명거리"라며 "규제를 없애는 데는 어떤 명분도 안 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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