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시에 고시 출신 공직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수년 내 심각한 인사적체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고시 출신 공무원 대부분이 중앙부처행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안정적인 생활과 주택 마련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안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위공무원으로 가는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내부 분석에서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10일 현재 대전시 소속인 3급(부이사관) 이상 지방공무원은 모두 17명으로, 이 중 8명이 고시 출신자다. 또 부이사관 승진을 앞둔 고참급 서기관들 중 10여명 이상이 고시 출신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본청 국장은 물론 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고위직 대부분이 조만간 고시 출신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7·9급 공채 출신 공직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시 출신자들은 중앙부처의 업무처리 과정 습득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인사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정작 이들은 지역에 머물거나 국비지원을 받아 외국으로 교육·연수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곧 비고시 출신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며, 더 나아가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고시 출신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구시에 요구해 온 류재상 대구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고시 출신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일반직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의 비율 조절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기했지만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병찬 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은 과감하게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시도해야 한다”며 인사적체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공무원의 중앙정부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노 부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일하며 인맥을 쌓고 국회, 청와대 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다면 그만큼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서 “제가 바로 시에서 (중앙정부로) 쏘아 올린 우주선 1호지만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냐”라며 고시 출신 공무원의 중앙정부 진출을 독려했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