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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금고 귀 닫은 '불통' 경남도 - 국제신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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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과 댓글 5건 조회 2,038회 작성일 14-03-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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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정을 총괄하는 경남도청. 본관의 6개 출입문 가운데 3곳은 쇠줄로 굳게 잠겨 있다. 별관 2층에서 본관의 도지사실로 통하는 출입문 역시 쇠줄이 감겨 있다. 별관 옥상 출입문과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도 출입이 막힌 상태다.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뒤 시위자들의 청사 점거 등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본관과 별관 등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부분적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1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어 '불통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2012년 정부청사에서 방화·투신 사건이 발생한 뒤 안전행정부가 상식선에서 시설 방호를 강화하라고 내린 지침을 경남도가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청사 가운데 이 같은 '철통방호'를 하는 곳은 경남도청이 유일하다.

6일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도청 본관 6개 출입문 가운데 개방된 3곳도 민원실을 제외한 중앙 출입구 등 2곳은 통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철탑농성이 벌어진 별관은 사정이 더욱 심하다. 1층 중앙 출입구는 물론 사무실 연결 출입문도 통행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민원인들은 가까운 출입문을 두고 거리가 먼 중앙 출입구까지 간 뒤 소관 부서를 찾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개방된 출입구에서도 출입증을 받지 못하면 민원인들은 청원경찰 등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일일이 밝혀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경남도청에서는 민원인과 청경 간 승강이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 출입구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민원인들의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문제는 경남도의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안행부는 2012년 당시 보안등급이 낮은 곳은 정부 지침을 참고해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청사를 방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안행부의 '일반 공공기관 보안업무 지침과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방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사건 발생 때 출입 차단, 청경 동원, 경찰력 배치 요구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을 뿐 출입문 장기 폐쇄 등의 조항은 없다.

박영훈(54·경남 김해시 분성로) 씨는 "별관의 경우 도시·건축 등 기술 관련 부서가 몰려 민원 수요가 많은데도 출입통제가 본관보다 더 심하다"며 "도가 위민행정을 강조하면서 민원인 불편은 그대로 두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시위자와 청사,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제 출입문을 모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1~3층에 전자카드식 출입문 20개를 설치했다. 민원인의 행선지와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이 같은 조치는 소통 부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시의 사례를 연구해 더 나은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빨갱이님의 댓글

빨갱이 작성일

노조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러면 국제신문 기자도 같은 빨갱이가 또 씨부리바라

108님의 댓글

108 작성일

108...................................................................................................................108.

행정과님의 댓글

행정과 작성일

노동조합에서 국제신문에 기사료 얼마 주었냐?
문 열면 소통이구 문 닫으면 불통인가? 참 어이 없는 기사거리고 그걸 기사랍시고 여기 올리는 인간이냐 똑 같은 저질스런 인간이지그러면 울나라 전체 행정관청은 불통의 온상이네 중앙부처 어딜가나 다 신분증 일일이 확인하고 출입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웬만한곳은 다 출입증 확인하고 출입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다 불통인가? 그럼 함 물어보자 소통과 불통의 기준이 뭐니? 니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 주면 소통이고 안된다고 하면 불통이네 그럼 나 로또하나 당첨되게 해주시요(물론 억지스럽고 개같은 억지란것 안다) 해서 안되게 해주면 불통이네? 한마디로 조슬까요 문 안열어서 뭐가 불통인데 민원편리 이제 관공서는 함부로 들어 오는데가 아님을 국민 스스로도 자제하여야 한다 유럽 공공기관은 사전 약속을 안하면 만나주지도 않으며 억지민원이라면 약속도 안해준다 그런것에 비하며 울나라 행정기관은 그래도 진짜 자유적이고 민주적이다 참 국제신문 기자새끼도 할일 없는가봐 홍준표 까기식 기사거리 쓴다고 욕봤다 애라이 호르자석아

그라지마님의 댓글

그라지마 작성일

공공기관의 보안유지와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주 최소한의 통제는 인정한다고 칩시다. 지금 문제는 출입문을 폐쇄한 것도 있지만, 청내를 이동하는 통로마저 틀어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옥상을 포함해 많은 공간들이 죽어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왜 내부까지 차단해야 합니까. 헬기로 와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답니까. 신문이야 어떻게 나든지 간에, 도청 자체적으로 무언가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기는 됐습니다. 아니 많이 지났습니다...그리고 혼자 숨어서 배설하듯 막말에 욕설을 지껄이면, 누구 닮았다는 핀자 듣습니다. 점잖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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