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비상시국대회 “이대로 못 살겠다. 박근혜 OUT”

▲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 2만3000여 명(주최측 추산)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했다.ⓒ트위터 @s17221

야당, 노조, 시민사회 단체 등이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며 특검, 대선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참여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 2만3000여 명(주최측 추산)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결의문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렇게 유신이 돌아왔고, 재벌들의 무법천지가 돌아왔고, 분단과 냉전이 돌아왔다. 비상시국”이라며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며 민중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 정권이 전방위적 관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과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비서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은폐를 제대로 못한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를 조작, 국민이 뽑은 정당을 강제 해산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또 “되지도 않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의 보호 밖으로 내쫓기고, 관권선거 물타기로 공무원노조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민의 비판이 ‘종북’으로 몰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으며, 정권에 장악된 언론은 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정 홍보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재벌의 횡포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위한다며 공약된 경제민주화는 1년도 안되어 ‘성장’이니 ‘투자’니 ‘감세’니 하는 친재벌 구호로 대체됐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반값등록금, 장애인 공약들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며 “공약이 이럴진대, 다른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비상시국대회에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특검 도입 ▲연금 개악 중단·기초연금 공약 이행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 중단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철도·가스·전력·수도 민영화 저지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탈핵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 등 22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명환 철노노조 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박 대통령은 1년 전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시민 사회와 대화하십시오”라며 “(이 요구가) 거부되면 국민, 민중과 함께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9일 철도노동자 총파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총파업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촛불 투쟁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로 공무원 노조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탄압하고 있다”며 “불법선거는 원천무효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말했다.

전교조 한 조합원은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저들에게 똥침을 날렸다”며 “연대하고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씨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관계자의 아내는 “국정원의 황당한 조작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지만 언론은 마녀사냥을 했다”며 “한국일보 기자들은 (녹취록 전문 보도로) 기자상까지 탔다. 많이 영광스러우십니까.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가족들 앞에 떳떳하십니까”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88일 간 노숙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가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렵고 여러분 마음 속에 진주의료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렵다”며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나라가 말이 되나. 다시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0월 목숨을 끊은 최종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과 관련해 “돌아가신지 오늘이 38일째다. 금속노조는 공문을 통해 삼성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했지만 삼성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삼성 로고가 박힌 옷을 입는 노동자가 삼성 직원이 아니면 어디 직원인가”라며 노조탄압·표적감사·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했다.

비상시국대회에 앞서 남 부위원장은 최종범씨 유가족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전면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6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탄압 등으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제소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비상시국대회를 마무리한 뒤 22개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OUT’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쪽으로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은 비상시국대회 결의문, 참여단체, 20대 요구사항이다.

비상시국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이제 들어선 지 1년도 안된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기 위해 찬 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우리는 새로운 희망 대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약속된 민생 공약이 파기되며, 이 땅의 평화가 위협받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보고 있다. 이 정권이 전방위적 관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과,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비서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여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은폐를 제대로 못한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를 조작, 국민이 뽑은 정당을 강제 해산으로 내몰았다.

어디 이뿐인가. 되지도 않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의 보호 밖으로 내쫓기고, 관권선거 물타기로 공무원노조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민의 비판이 ‘종북’으로 몰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으며, 정권에 장악된 언론은 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정 홍보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

말해보라, 이 정권은 유신을 원하는 것인가를!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고 있다. 대선 당시 이 정권이 국민앞에 했던 민생 공약들이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를!

재벌의 횡포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위한다며 공약된 경제민주화는 1년도 안되어 ‘성장’이니 ‘투자’니, ‘감세’니 하는 친재벌 구호로 대체되었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반값등록금, 장애인 공약들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크게 후퇴해 버렸다.

공약이 이럴진대, 다른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노동자와 농민, 빈민의 생존권은 또다시 벼랑 끝에 섰다. 삼성전자 최종범 열사가 여전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고, 쌍용차 노동자들, 강정 주민들, 밀양 주민들, 장애인들은 여전히 얼음장 같은 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용산 참사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의 재산들의 민영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답해보라, 공약 파기가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를!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땅의 평화가 이 정권에 의해 어떻게 위협받는지를!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승인하며 일본이 한반도 재침의 기반을 조성했다. ‘동맹’이라는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배신해도, 이 정권은 아무런 말없이 이를 용인한 채, ‘묻지마 친미’, ‘묻지마 친일’로 일관하고 있다.

답해 보라, 이 나라 어떤 국민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찬성하는가를! 이 정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박근혜 정권 1년, 이렇게 유신이 돌아왔고, 재벌들의 무법천지가 돌아왔고, 분단과 냉전이 돌아왔다. 비상 시국이다. 국민이 수십년 투쟁으로 일궈낸 역사들이 백척 간두에 섰다. 민중은 절규하고 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그리고 절망과 분노를 모아, 투쟁으로 결집하고 있다.

과거는 돌아올 수 없으며,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저들의 과거회귀는 스스로 취약하다는 자백이며, 저들의 발악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위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노동자도, 농민도, 빈민도, 빼앗긴 자 모두가 깃발을 들고, 투쟁으로 달려 나가자! 이 짦은 어둠을 넘어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로, 어깨 걸고 힘차게 전진해가자!

2013년 12월 7일

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비상시국대회 참여단체

민중의힘,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민해방실천연대, 쌍용차대책위, 진주의료원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삼성전자서비스최종범열사대책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밀양대책위, 강정대책위, 정치공작대책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언론정상화공대위,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노동정치연대, 변혁정당추진위

비상시국대회 요구안

●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검도입
●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 노조파괴 삼성그룹 규탄, 최종범열사 투쟁승리
● 연금 개악 중단, 기초연금 공약 이행
●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
● 쌀 전면개방 반대, 한중FTA 저지
● 환태평양경제파트너쉽(TPP) 추진 중단
● 개발악법 폐기 노점상 노숙인 등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 중단
●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 관권부정선거 물타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 저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법 철폐
●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탈핵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 한일군사협정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반대
●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공안탄압 중단 양심수 전원 석방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