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설]도의회, 견제와 감시는 실종 
  2013년 경남도의회를 돌아보면 그 어떤 해보다 여야 간 갈등 수위가 높았다. 여당 단독의 조례안 날치기 처리, 의원들의 몸싸움,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 본회의 유회, 청사 주변 경찰력 배치, 구름 같은 시위 인파 등은 바람 잘 날 없었던 도의회를 상징한다. 2월 말 홍준표 행정부의 전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유발한 진주의료원 사태는 의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여야 간 갈등을 극점까지 끌어올렸던 사건이었다. 경남도는 비타협으로 일관했고 여당 의원들은 집행부에 예봉을 거둠에 따라 절벽을 상대로 싸우는 민주개혁연대는 강경한 행동으로 치달았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도정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는 예산 심사와 조례 제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 2개월간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는 고유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각이 아니라 집행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대결 구도로 짜인 모습에서 도의회의 정상적 기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산 처리에서도 도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있으나 마나였다. 지난 3일 홍준표 지사의 선거용 사업이라는 의혹이 일었던 글로벌 테마파크의 용역 예산안 3억 원이 조례로 정한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로 제출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결과는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도의회를 조례에 맞지 않는 용역비도 견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시킨 장본인 역시 여당이다. 예산 업무를 다루는 여당 의원의 입에서조차 도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개탄이 나올 지경이다.

올해 도의회의 탈선에는 무엇보다 홍준표 도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여당 대표 경력의 도지사가 독단적 모습으로 치달으면서 여당은 집행부 수발이나 드는 궁색한 처지로 전락했다. 홍준표 도정이 독불장군식 행정부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 여당을 이용하면서 의회 기능의 손발을 잘라버린 것이 올해 도의회의 초라한 위상이다. 여당은 홍준표 도정을 떠받치는 보위부대로 전락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도 당 내분과 이석기 의원 사건의 파문을 추스르느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 동력을 잃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탈한 올해 경남도의회는 냉정한 자기 평가를 통해 환골탈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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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안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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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분...공무원인것처럼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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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테마파크 유치계획 반발 
부진경자청구역 웅동 어민
 
 2013년 12월 19일 (목)  황철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려는 경남도의 계획에 해당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조성 과정에서 어장을 잃게 된 어민들에게 정부가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웅동지구 땅 일부를 어업권 보상차원에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경남도가 갑자기 같은 장소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매각 절차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병운 창원시의원(웅천， 웅동1ㆍ2동)은 지난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계대책 용지 매각 절차를 계획대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웅동지구 개발 현실화로 생계대책이 해결되는가 했더니 경남도의 테마파크 유치계획 발표로 또다시 어민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며 "어민들에 대한 희생강요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수년간 줄곧 신항 컨테이너 부두 조성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메워 만들어진 웅동지구 부지 일부를 어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진 자신들에게 매각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민간투자(BOT)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매각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지난 10월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웅동 1지구 개발방식을 민간투자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어업권이 소멸된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웅동지구 일부를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민들에게 직접 땅을 파는 대신에 진해수협， 의창수협에 각각 11만 2천200㎡(3만 4천평)씩 매각한다.

　해당 지역에는 어민들 생계대책을 뒷받침할 시설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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