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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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발표 합의안은 궤변이고 우롱"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로드맵대로"... 서명운동 등 벌이기로

14.02.20 18:33l최종 업데이트 14.02.20 18:33l
윤성효(cjnews)
"홍준표 경남지사는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김두관 전 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경남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집에 들어있지 않다' 등의 궤변과 전임 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표출하고 있다.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은 철저한 준비와 설득 등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경남의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하게 돼 다행이라는 등의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과 인식의 부재일 따름이다."

지난 17일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14학년도 무상급식 합의안'에 대해,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대표 진헌극)는 "보편적 교육복지인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학부모와 도민을 크게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8월 경남도(김두관 전 지사)-교육청(고영진 교육감)은 '로드맵'(분담비용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청 40%)에 합의하면서 2014학년도에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지난 17일 경남도(홍준표 지사)-교육청(고영진 교육감)은 2013학년도 수준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는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 대상이었다.

올해 무상급식의 식자재비용은 지방비 822억 원(도 329억 원, 시·군 493억 원)과 교육청비 493억 원을 합친 1315억 원이다.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부터 동지역 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이었지만,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합의대로 하면 동지역 중학교는 201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상급식이다.

그런데 지난 17일 경남도청은 "무상급식비 165억 추가 지원하고 분담비율을 12.5% 확대했다"고, 고영진 교육감은 "경남도와 시군 재정이 어렵지만 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경남연대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로드맵대로 되지 않고 축소되었는데, 경남도-교육청이 '확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롱'하거나 '호도'했다고 보고 있다.

경남연대는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발표한 합의안은 학부모를 크게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연대는 "경남도는 일방적인 식자재비 분담비율을 1315억 원의 50%인 657억 원(도+시군)으로 낮추려다가 학부모와 일선학교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미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인 822억 원으로 지원하면서 165억 원을 추가 부담한다(12.5% 확대)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숫자 놀음을 도민에게 제시하면서 오히려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교육청에 대해, 경남연대는 2014년 예산추경 때 친환경무상급식을 원래 로드맵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부모 항의 기자회견, 시민서명운동, 무상급식 정책토론 등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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