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고, 공대 등 학교 교육이 엉망입니다. 학교가 산업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니 기업들이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만 뽑으려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변해야 합니다."

다른 부처 간섭은 금기(禁忌)시하는 관청가의 관행을 깨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작심한 듯 교육과 교과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선생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산업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이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향후 교육정책 등 국가인적자원 정책 수립에 "노동부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교과부·지식경제부 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으로부터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대학 정원 조정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 젠틀맨(Mr. gentleman)'으로 불릴 만큼 말도 조심하는 스타일의 임 장관이 이례적으로 남의 부처 업무를 건드리고 나선 셈이다. 임 장관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도

 

 "청년실업은 학교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맞지 않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기업은 우주선으로 달나라 여행 가는 시대인데, 학교 교육은 농경사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체 CEO(최고경영자)를 만났더니 '첨단 직종도 아닌데 생산직원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2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며 "학교가 그만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임 장관의 한 측근은 "장관 취임 이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임 장관이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화두(話頭)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임 장관은 교과부가 교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파묻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부의 고위 간부도 "올해 신설된 국가고용전략회의 산하에 교육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됐지만,

 

교과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가 고용대책과 교육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임 장관은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들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사람을 많이 쓰는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거두는 과도한 수익을 공정거래위 등 정부가 거둬들인 뒤 콘텐츠 산업 투자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임자수 확보를 위한 노동계의 투쟁 방침 천명에 대해선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가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쟁의에 돌입하면 노동부와 검찰·경찰 등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서로 연대해서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