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 글로벌 테마파크 용역예산 절차무시 논란
심사 평가 생략하고 의회 제출국제신문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2013-12-03 21:21:33/ 본지 11면덧글 (0)좋아요 (0)  경남도가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 용역비 예산안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 웅동지구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용역비와 별정직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3억7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도의회 경제환경위 심사를 통과해 현재 예결특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 용역비를 '경남도 용역관리 및 운용조례'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례는 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5000만 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10억 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은 조례로 정한 심의위의 심사평가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용역비 예산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 야권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이 같은 처사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회 경시풍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천기 도의원(김해)은 "법치에 앞장서야 할 도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규정을 명백하게 어겼기 때문에 예결특위는 관련 예산을 무효로 하는 등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해 용역비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의회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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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 글로벌 테마파크 타당성조사 법규 위반" 
 
심의·평가 안 거쳐 조례 위반…민주개혁연대 "예결특위 전액삭감해야"
 
경남도가 글로벌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으로 책정한 3억 원이 용역심의·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적합성 여부는 둘째치고 조례로 정한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3일 "편법으로 올린 글로벌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안은 즉시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기(통합진보당·김해6) 의원은 "경남도가 용역을 맡기려면 반드시 조례에 따라 용역심의·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안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영애(새누리당·창원6) 의원과 함께 용역심의·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조례는 2012년 제정된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다. 조례 제정 목적은 △용역 타당성·투명성·전문성 확보 △효율적인 예산 사용 △용역 결과 품질·활용도 제고 등이다. 즉, 부적절한 용역 의뢰를 전문가 심의 과정에서 막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용역은 △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 △예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 등이다.

이 의원은 "테마파크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며 "가장 최근 열린 위원회에서도 5개 사업을 심의했는데 글로벌 테마파크 관련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회의에서 △항공기 복합재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분석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풍력자원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낙동강 뱃길 문화관광루트 조성 △건축문화유산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 5개 사업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개 사업은 '승인', 나머지 4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했다.

석영철(통합진보당·창원4) 의원은 "경남도가 조례로 정한 절차까지 무시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심의받을 기본 내용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건너뛴 예산안은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예산안을 제출한 투자유치단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상훈 투자유치단장은 "진행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예산 관련 부서에 먼저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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