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자체 공무원 비리 적발에 애타는 단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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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AAA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3-10-15 09:37본문
내년 선거 앞두고 이미지 실추 등 우려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전국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 초기 강도 높게 전개되는 사정작업의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현 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쪽에서 각종 의혹을 제보하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들이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애를 태우고 있고,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과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가 지난달 27일 대우건설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김 소장은 인천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2011년 5월 대우건설 이모(53·구속) 건축본부장에게서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이 본부장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이번 수사의 불똥이 도청 신청사 건립 전체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군수를 구속하기에 앞서 경북도청 내 도청이전 관련 사무실 등을 뒤져 이 부군수가 도청이전 추진단장을 맡았던 2011년 1월부터 8월 사이 청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건설기술심의 자료와 계약서류를 압수했다.
지난 8일에는 전남 장성군 박모(59) 부군수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됐다.
박 부군수는 친환경 인증 업체 및 농가 지정과 관련,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특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열흘여 만에 같은 사안으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9월 12일 관급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경남 고성군 간부 공무원 박모(58·4급)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환경과장으로 근무한 2010년 폐수 종말 처리장 시공사 입찰 과정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입찰에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구속된 지 열흘여만인 같은 달 23일에는 역시 같은 혐의로 고성군 6급 공무원 A(51)씨가 구속됐다.
두 사람이 해당 기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데다 정기 인사발령 2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 군청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검찰 수사는 모 업체의 투서에 따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선 연임 제한으로 차기 행보를 고민하는 이학렬 군수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거제시는 출자기관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사장이 지난달 6일 4대 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설 사장은 공모와 이사회 추천을 거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초대 사장이다.
설 사장이 비록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이지만 자녀 결혼식까지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치를 정도로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해온 권민호 시장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거제시는 설 사장 구속 이후 후임자 인선에 나서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사장 직무대행을 맡겼는데 적자극복 등 공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는 공무원 비리는 현직 단체장으로선 경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해당 단체장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유권자는 선거에 출마한 상대방이 아니라 주민들"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청렴을 강조하고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전국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 초기 강도 높게 전개되는 사정작업의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현 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쪽에서 각종 의혹을 제보하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들이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애를 태우고 있고,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과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가 지난달 27일 대우건설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김 소장은 인천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2011년 5월 대우건설 이모(53·구속) 건축본부장에게서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이 본부장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이번 수사의 불똥이 도청 신청사 건립 전체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군수를 구속하기에 앞서 경북도청 내 도청이전 관련 사무실 등을 뒤져 이 부군수가 도청이전 추진단장을 맡았던 2011년 1월부터 8월 사이 청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건설기술심의 자료와 계약서류를 압수했다.
지난 8일에는 전남 장성군 박모(59) 부군수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됐다.
박 부군수는 친환경 인증 업체 및 농가 지정과 관련,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특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열흘여 만에 같은 사안으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9월 12일 관급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경남 고성군 간부 공무원 박모(58·4급)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환경과장으로 근무한 2010년 폐수 종말 처리장 시공사 입찰 과정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입찰에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구속된 지 열흘여만인 같은 달 23일에는 역시 같은 혐의로 고성군 6급 공무원 A(51)씨가 구속됐다.
두 사람이 해당 기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데다 정기 인사발령 2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 군청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검찰 수사는 모 업체의 투서에 따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선 연임 제한으로 차기 행보를 고민하는 이학렬 군수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거제시는 출자기관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사장이 지난달 6일 4대 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설 사장은 공모와 이사회 추천을 거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초대 사장이다.
설 사장이 비록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이지만 자녀 결혼식까지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치를 정도로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해온 권민호 시장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거제시는 설 사장 구속 이후 후임자 인선에 나서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사장 직무대행을 맡겼는데 적자극복 등 공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는 공무원 비리는 현직 단체장으로선 경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해당 단체장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유권자는 선거에 출마한 상대방이 아니라 주민들"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청렴을 강조하고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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