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중도사퇴가 이어질 것인가. 전국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의지를 높이고 있는 속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중도사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대략 20여 명에 이른다. 서병수(부산), 정갑윤(울산), 강길부(울산), 서상기(대구), 조원진(대구), 강석호(경북), 김진표(경기), 정병국(경기), 이혜훈(서울) 의원 등이다.

이들은 우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당 공천 후보로 확정되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방선거 위해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중도사퇴?

▲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던 국회의원들의 임기(4년)는 2016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의원들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각 정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어, 중앙 정치권이 '중도사퇴'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린 서병수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 서청원·정몽준·이인제·김무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청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지역의 미래를 펼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하고 나는 (서병수 의원이)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부추기기도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이혜훈 의원은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유승민·진영·윤상현 의원 등 지도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정몽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는 중요한 선거로 반드시 승리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차를 힘 있게 이끌어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중도사퇴는 국회의원만 했던 게 아니고, 광역단체장들이 하기도 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 나선다며 임기 절반만 채우고 사퇴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도사퇴했다.

중도사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중도사퇴했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광역·기초)은 총 41명이었고, 이들 중 당선자는 3명에 불과했다.

당시 중도사퇴는 여당만 했던 게 아니고 야당에서도 있었다. 몇몇 경남도의원들이 여의도 입성을 위해 중도사퇴했지만,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경남도의원 중도사퇴를 두고 지역에서는 '논쟁'이 벌어지다시피 했다.

"국민들과 했던 약속 지켜 임기 채우는 게 원칙"

정치인들의 중도사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백종국 경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경남에서는 김두관 전 지사 사퇴 때 이야기가 많이 됐고,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직을 위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선거구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선거구민들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찍어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중도사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정치적 질서와 문화를 위반하는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민주사회에서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현행 제도는 경선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보가 되면 사퇴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경선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민의를 담아) 뽑아준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 임기를 채우는 것이 양심이고 원칙이다"며 "광역단체장이 되고 싶다면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고, 개인 영달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