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13. 10. 7(월) 경남일보

 

안행위, 30일 실시…자료제출 놓고 벌써 신경전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경남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30일 경남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의료원과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와 산업통상자원위는 현재까지는 국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지방의료원과 밀양 송전탑 문제가 이번 경남도 국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감을 앞두고 홍 지사가 국정감사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경남도와 개별 국회의원간에는 국감관련 자료제출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들은 국감자료 준비때문에 통상 업무를 보지 못할 지경이라며 ‘국감자료 홍수’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9월 두달 동안 중앙부처를 통한 자료요구는 200~300회, 상임위를 거치거나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는 70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올해 국정감사는 법률에 정한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공문을 통해 “위원회 의결(위원장 명의)을 거쳐 요구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와 자치사무에 대한 요구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기존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했고, 관례적으로 자치사무나 위임사무 구분없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자치권의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이같은 경남도의 입장은 홍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지사는 지난 6월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 고유사무”라며 경남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지방의료원 국정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공무원 노조측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감사원·정부종합감사 등 중복감사와 과다한 자료요구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교문위 예결소위위원)이 ‘국고보조금 이월현황 내역서’(100만 원 이상 지출) 제출과 관련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경남도는 “국회 상임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자료를 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홍 지사의 소신에 비추어 이번 국감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측이 공세의 고삐를 죌 경우 여당측이 얼마나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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