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세종대왕은 즉위한 후 우선적으로 과세(課稅)제도 개혁에 나섰다. 관리들이 풍흉(豊凶)을 직접 조사해 세금을 매기는 토지세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의 상소가 계속되자 세종은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마련했다. 관리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수 년간 수확고를 통산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세종 12년 조정회의에 걸었지만 부결됐다. 농민들이 좋아 할지 안 할지 분명치 않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세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국민투표’를 5개월간 실시했다. 17만여 명이 참여해 9만657명이 찬성, 7만4148명이 반대했다. 이후 3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치고 조정대신들의 재토론 등 우역곡절 끝에 13년만인 세종 25년에야 공포·시행됐다. 왕의 권위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세종은 조정대신들의 토론과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민주적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홍준표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루면서 이 사례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여, 올려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