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내년 동결 추진, 청와대 '증세 없는 복지' 주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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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동결 댓글 8건 조회 4,521회 작성일 13-09-12 10:48본문
입력 : 2013.09.12 10:32
보도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포함해, 교육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세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은 2.8% 올라, 31만여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17조7,993억여원이다. 내년 임금이 동결될 경우 약3,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제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동결은 이례적이다. 공무원 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1%)과 1999년(-0.9%)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 2010년에는 동결됐을 뿐 이외에는 꾸준히 물가 상승에 맞춰 올라왔다.
기재부가 공무원 임금 동결이라는 카드를 생각해 낸 이유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청와대 요구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로 낙관적으로 가정해 정부 세입을 만들라는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 성장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6%나 한국은행(3.8%), 아시아개발은행(3.7%)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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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임스님의 댓글
제임스 작성일
공무원 임금동결이라 힘없는 공무원이 항상 봉이군요
물가상승률정도는 임금상승을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지요 무슨 imf 상황도 아니고
공무원 청렴도를 그렇게 외치면서 임금은 고정 시키면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공무원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 보면 공무원 임금이 대기업보다도 높습니다.
싱가포르 첨렴도가 1위 2위를 다투고 독일 마찬가지 이지요
이들의 연봉은 이상하게 언론에서 이야기 하지 않더군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어느정도는 임금을 주고 청렴도를 요구해야지 무슨 조선시대
처럼 무조건 애국심 국가에 대한 봉사 사병월급 거의 주지않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조선시대인줄 아십니까 봉사활동만 하게요 조선시대에도 탐관오리가 많이 생겨났던 부작용이
바로 청백리 때문입니다. 청백리한 사람은 황희 정승 등 아주 극소수 입니다.
99%가 탐관오리가 된다 이말입니다. 한마디로 목구녕이 포도청이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국가예산이 남아돌아서 선진국에서 공무원 연봉을 올려주는줄 아십니까 먹고살만큼 주고
청렴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쥐도 나갈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병월급 올려주기는 하였으나 병장기준 10만원 정도 남짓 줍니다.
다른나라 같은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전부다 애국심에만 의존한 발상입니다.
이제는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해야지
맨날 희생만을 강요하는건 쌍팔년도식 생각 아닙니까
미국을 보아도 야구wbc에서 우승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승해봐야 돈을 얼마주지 않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는 참여도 하지 않지만 참여해도 몸값이 비싸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부상당하면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입니다. 자본주의를 하면서 생각은 사회주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월급을 많이주면
그만큼 지식층이 몰려들고 청렴해집니다.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의 공무원 월급을 제발
공개하고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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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공무원을 스님이나 신부님으로 쓰시는것도 괜찮겠군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분들도 최소한의 품의 유지비는 있어야 된답니다.
공무원도 아이들 학비에 기본적인 생활 품위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조은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 임금동결 참 기가 찹니다.
최소한의 물가상승율은 올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된다면 일단 올려주고
오른폭만큼은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려주지
못하면 다음번에 5% 올려봐야 2.5% 상승효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