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야당, 설립신고 반려 규탄 한목소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들이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동료의원들은 8월6일 서울시청광장 민주당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설립신고 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며 규탄했다.

 

윤관석, 우윤근, 양승조, 김경협, 한명숙, 우상호, 윤호중, 유기홍 의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번 반려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간 대 노동정책이 MB정부에 이어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자,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투명화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상임위를 통해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8월2일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4차례나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방해하며 노동자를 우롱하는 고용노동부는 대오각성하라"면서 "ILO는 이미 우리 정부에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기준도 무시하고 비난까지 감수하는 정부의 막가파식 배짱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벌써 4번째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시킨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을 막겠다는 의도적인 방해"라며 "의도적인 방해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배후에 대한 의혹만이 부풀게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 또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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