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기꾼 아니다. 믿어달라"던 국토부 또 '약속파기'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하며 한 어업피해조사 약속 '나몰라라'

▶1-3-2 날짜, 기자

2013-02-07 10:46 | 경남CBS 김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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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와 어민들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저버렸다. "국토부가 사기꾼 집단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라며 '각서'까지 써 놓고 하루아침에 내팽개쳐 버렸다.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하며 한 어업피해조사 약속 "나몰라라"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자로 "국가 골재수급이 시급해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연장기간은 오는 2015년 8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이다.그동안 수도 없이 약속이 파기되고 연기돼 왔던 어업인들의 피해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피해조사 기관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간에 계약이 곧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어업인대표들은 "국토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피해조사용역 계약부터 체결한 뒤 채취기간 연장을 고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국토해양부는 사기꾼 집단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라며 각서를 썼다. 각서에는 "오는 2월 6일까지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수자원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과거와 같이 또 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08년 남해안 골재채취단지 지정 때도 어업피해조사를 약속했고, 2012년 10월에도 "2개월 안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어민들은 "또 다시 속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어민들은 설 이후 전국적으로 연대해 골재채취 중단 요구는 물론이고 규탄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구현준 어민피해대책위원장은 "이제껏 아무 말 없다가 약속 당일이 되어서야 이 핑계 저핑계 대며 '곤란하다'고 한다"며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지사 덕" 대대적 홍보에만 바빴던 경상남도 안일하게 대처한 경상남도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달 29일 보도자료 발표와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지사 취임 후 강력히 대처해서 어민피해조사를 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기자들이 "구속력도 없는 각서를 믿을 수 있냐?"고 수없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각서까지 썼는데, 무조건 됩니다"고 장담했었다. 당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국토부가 경상남도에 보낸 1월 28일자 공문에는 "피해조사 용역이 최종 조율단계에 있다. 2월중에 적정하게 반영해 피해조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할 계획이다"고만 돼 있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공문에서 이 정도 약속하고, 각서까지 썼으면 100% 된다는 말이다"며 "힘있는 도지사가 오셔서 해결됐다"는 말로 홍준표 지사의 치적으로 포장하기에만 급급했다. 경상남도는 이제서야 "우리도 난감하다"며 "각서는 개인자격에서 쓴 것이고, 국토부 공식입장은 2월안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니 기다려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