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도의회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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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13-02-13 09:20본문
국제신문 2013. 2. 13(수)
홍 지사-도의회 '정면 충돌'
의회서 '부적격' 통보 인물 람사르재단 대표로 임명
- 야당 교섭단체 강력 반발
- 인사청문회 실효 의문 제기
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도의회의 부적격 통보에도 불구하고 강모택 람사르재단 신임 대표이사를 전격 임명, 양측 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도 출연·출자 기관장 내정자 의견청취(인사청문회)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홍 지사는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존중하지만 부적격 의견을 직무수행 능력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설 연휴 하루 전인 8일 강 내정자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7일 실시된 인사청문회 이후 다수의견으로 부적합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도의회 야권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홍 지사의 임명강행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강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업무수행 능력와 관련한 인사검증 때의 문답내용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석 대표는 강 대표가 도의회 검증 때 '람사르 문화관이 어디 있는지' '람사르 창원 총회 당시 선언 주요내용이 뭔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업무능력을 의심케하는 사유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의회 명의로 홍 지사에게 람사르 재단 대표이사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항의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개혁연대는 긴급회의를 연 뒤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홍 지사는 야권의원들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일부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홍 지사는 "의회 의견은 존중해야 하지만 야당이 협약을 위반, 사전에 적합 여부를 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기와 관계없이 임용된 사람이 정말 부적격하다면 가차없이 내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도와 도의회 간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도정차질 등의 후유증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장 내정자 의견청취가 잇따를 전망이지만 순탄하게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조례 제정과 공유재산 처리, 의회의견 청취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립할 수 있는 점도 상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사청문회 실효 의문 제기
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도의회의 부적격 통보에도 불구하고 강모택 람사르재단 신임 대표이사를 전격 임명, 양측 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도 출연·출자 기관장 내정자 의견청취(인사청문회)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홍 지사는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존중하지만 부적격 의견을 직무수행 능력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설 연휴 하루 전인 8일 강 내정자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7일 실시된 인사청문회 이후 다수의견으로 부적합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도의회 야권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홍 지사의 임명강행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강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업무수행 능력와 관련한 인사검증 때의 문답내용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석 대표는 강 대표가 도의회 검증 때 '람사르 문화관이 어디 있는지' '람사르 창원 총회 당시 선언 주요내용이 뭔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업무능력을 의심케하는 사유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연대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의회 명의로 홍 지사에게 람사르 재단 대표이사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항의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개혁연대는 긴급회의를 연 뒤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홍 지사는 야권의원들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일부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홍 지사는 "의회 의견은 존중해야 하지만 야당이 협약을 위반, 사전에 적합 여부를 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기와 관계없이 임용된 사람이 정말 부적격하다면 가차없이 내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도와 도의회 간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도정차질 등의 후유증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장 내정자 의견청취가 잇따를 전망이지만 순탄하게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조례 제정과 공유재산 처리, 의회의견 청취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해 도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립할 수 있는 점도 상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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