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언놈이 해도 똑같다.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줄댈데 있는놈은 열심히 대고.

없는놈은 찌끄러져 궁시렁이나 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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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사회관계나 정책결정에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칙 대신에 학연, 지연, 혹은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인 연줄이나 배경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연줄이나 배경은 선진 서구사회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들 사회에서는 연줄관계를 드러내놓고 강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처럼 이를 원칙으로 위장하는 일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도가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제도의 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각 사회영역에서 자리잡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보장된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와 교육의 장으로 돌아가 보자. 정당은 전근대적 인맥의 결합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당 내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지난번 공천 파동이 보여주었듯이, 당권 소유자가 원칙보다 인맥을 실질적으로 우선시하는 일들이 빈번히 나타난다. 진리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에서도 연줄이나 배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즈음 와서 어떤 이들은 대학사회의 이러한 연줄구조의 탓을 총장 직선제에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다. 총장 직선과정에서 이러한 연줄구조가 이용되는 것은 총선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의 연줄구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간접 선출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의 해결책은 그 반대임이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한국사회의 연줄구조를 혁파할 수 있다. 대학개혁,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개혁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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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는 다름 아닌 우리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패거리 문화, 즉 인맥을 동원한 연줄문화에서 비롯된다. 저녁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식당가엔 온통 향우회 동창회 등 특정집단모임 천지다. 요즘에는 ‘직맥(職脈)’이라는 직장연줄도 강세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무슨 동호회가 그리 많냐고 의아해 한다. 연줄에 의한, 연줄을 위한 사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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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주말이면 예식장에, 주중에는 각종 회식과 장례식장을 찾아 연줄을 다져야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인적 자산에 투자할 시간을 선진국 전문직 종사자만큼 가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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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독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을 따지기를 좋아한다. 같은 문중 출신이면 무조건 손을 든다. 같은 마을, 같은 학교 출신이면 한 수를 접는다.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기준은 뒷전이다.

  그것을 은근히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데, 같은 문중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며, 같은 학교를 나왔다면 이 보다 더 기막힌 인연이 또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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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돈과 빽과 연줄이 중요한 사회다.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려면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빽유죄 유빽무죄,무연유죄 유연무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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