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그냥 개인적인 답변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유난히 비리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사회적 특징이 "인맥과 정"이라는 단어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폐라는게 존재하고 돈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는 비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비리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올바른 사회문화를 세우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사상관에 입각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었던 시절이 길었고 또한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비합리적 감성에 의해서 이러한 사회가 움직이기가 쉬운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달리 한국에서 비리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관점 이외에 한국이 현대적인 사회를 구성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해서 이러한 비리와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2. 학연과 지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1번 항목에서 설명드린대로 한국의 사회적 특징상 이러한 인맥의 문제는 더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는 않으신 분인듯 합니다만 이후 사회에 진출해보시면 이러한 문제는 체감적으로 더욱 크게 느껴지실 듯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겁니다. 나랑 원래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랑 나랑 별 관계없는 사람이랑 두 사람중 한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시킬 권리가 내게 있다면 질문자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거지요..

 

3.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민주주의가 자리잡은지 채 20년이 겨우 넘는 민주주의의 후발주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문화를 받아들인지는 겨우 2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해방직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해오긴 했지만 당시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의지라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개입에 의해서 였고 그나마도 권력자들의 개입이나 왜곡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는 않았었지요.

또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로간의 의사가 다른 다수의 의견들을 조율해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올경우 이를 경쟁과 충돌이라는 적극적 수단으로 제어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전적으로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하의 국회란 것은 싸우고 견제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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