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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시골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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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사수가 적은 댓글 2건 조회 1,476회 작성일 13-03-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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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사수가 적은 반면 입원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 병상수급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상수(입원실 정원)는 23만7천274개로 집계됐다.
 
국내 병상 공급량은 정부가 추계한 필요 병상수 21만7천20개에 비해 2만254개가 넘친다.
 
국내 병상수는 외국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편이다.
한국의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5.6개(200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개보다 60%가 더 많다.
 
이는 국내 의사 인력공급이 OCED 평균에 못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0년 현재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0명으로 OECD 평균 3.1명(2009년)의 3분의 2에 못미친다.
 
이런 병상 과잉공급에 따라 경영 개선을 위한 병원의 영리추구 행태와 경쟁이 심화돼 의료비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전체 병상수가 과잉인 가운데 고성군, 안산시, 청원군 등 23개 기초단체는 병실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도시에서 먼 일부 지역에 병상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4개 광역단체와 의정부, 부천, 평택, 구리, 원주 등 36개 기초단체는 병상이 남아 돌았다.
 

김 의원은 "입원실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병원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간 병상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 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반발한 노조의님의 댓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반발… 작성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반발한 노조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연일 보도자료를 내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3일에는 '진주의료원, 진료비 부당감면·횡령 등 도덕성 해이 심각', 12일엔 '진주의료원, 만성 적자로 중병을 앓을 수밖에…', 11일엔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진료비, 인근보다 비싸다'란 제목의 자료를 냈다.

이전에도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계 봉착', '경영정상화 뒷전으로 폐업 빌미 제공' 등 자료를 냈다.





13일 자료에선 의료원이 적자경영 개선방안 이행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도덕성 해이 사례를 일일이 적시했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종합감사 결과도 상세히 공개했다.

2009년 감사에선 2005~2009년 사이 당직일지 허위 작성으로 의료원 직원들이 당직비(시간외 근무수당) 1억8천2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진료재료 등 물품구매 때 특정인과 분할·수의계약을 체결, 2억2천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도 지적했다.

사무직 정원 초과로 연간 3억6천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고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2억700만원을 초과지급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2011년 감사에서는 지인 등에 진료비 545만원 부당 감면, 공중보건의 기타보수 8천100만원 초과 부당지급, 장례식장 사용료 2천100여만원 횡령, 소송비용 1천만원 부당 지출 등도 언급했다.

도덕성 해이는 물론 부실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공격했다.

만성 적자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선 노조가 2008년부터 6년간 임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2011년 5.5% 인상을 했다고 반박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며 '고통분담'은 터무니 없다고 노조를 공박했다.

2010년 인원을 91명이나 늘려 인건비가 18억원이나 증가했다고 의료원 측에 부실 경영의 화살을 돌렸다.

또 인건비를 분석한 자료에서 진주의료원 간호사의 평균 연봉이 3천100만원으로 진주시내 2곳의 민간병원 평균 2천800만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의사 역시 평균 연봉이 1억9천만원으로 시내 A병원 2억2천만원보단 적지만 B병원 1억7천500만원 보다 많다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토요 무급 근무를 시행하지 않았고 연차수당 절반을 반납하지 않은 것도 경영개선 노력 부족, 고통분담 불참이라고 질타했다.

상당 부분 노조나 의료원 임직원들이 아프게 들어야 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폐업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었는지 대답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귀담아 들어야할 부분도 있고 제 살을 도려내는 결심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러한 경남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위해 회견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원이 개별법령에 근거해 경남도 전액 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지만 관리·감독권은 경남도에 있다.

의료원 생사여탈권을 경남도가 쥐고 있다는 것은 이번 경남도의 폐업 방침 전격 발표에서 확인됐다.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는 도 보건행정과장, 예산담당관, 소재지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원장도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지만 경남도에서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 것 외에는 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정작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책임은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노조와 의료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경영악화의 일부 원인으로 거론되는 의료원 이전 결정 전말을 비롯해 증원과 임금 인상 등 주요 결정 과정에선 이사회나 결재로 사전이든 사후든 승인한 책임이 경남도에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2년 새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의료원 노조가 유니온숍으로 운영되다가 보니 사무관 직원은 전원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이 되지만 비리 연루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 조합원과 비조합원 관리직 등을 구분도 없이 무차별하게 비리·비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경남도의 대응 태도는 사태를 조기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노조도 연일 계속되는 경남도의 공격에도 의료원의 공공성, 경남도 공동책임론만 내세우며 구체성 있는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님의 댓글

진주의료원 문제 작성일

진주의료원 문제 
 
  글쓴이 : 의료인    날짜 : 13-03-01 13:49    조회 : 722     
 
 
수년전 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 남은 것만도 다행이다
 
부채가 많아 자생력이 제로인데도 그 곳의 노조는 스스로 살아 남을 생각은 않코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만 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만 해 오다 지금의 상황을 맞이 한것이다
 
그 내용은 이미 많은 도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치유가 어려운 상처는 도려내거나 잘라 내는 게 상책이다
 
그래아 모두가 산다
 
스스로 뼈를 깍는 자생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살아날 고민을 해보길............
 
 


 "그 혁신들…    13-03-04 15:17
"그 혁신들은 진정으로 성공적이었는가?

  "그 혁신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것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성과는 우리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시장의 방향과도 부합하는가?

  "우리의 시장 지위와는 부합하는가?

  "우리의 성공적인 혁신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회가 많은 분야인가?

  "진실로 중요한 혁신기회들 가운데 우리가 놓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왜 놓쳤는가? 보지 못했는가? 보고서도 무시를 했었는가?

  "우리의 대응방법에는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는 혁신을 상업적으로 잘 전환했는가?
 
"그 혁신들은 진정으로 성공적이었는가?

  "그 혁신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것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성과는 우리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시장의 방향과도 부합하는가?

  "우리의 시장 지위와는 부합하는가?

  "우리의 성공적인 혁신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회가 많은 분야인가?

  "진실로 중요한 혁신기회들 가운데 우리가 놓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왜 놓쳤는가? 보지 못했는가? 보고서도 무시를 했었는가?

  "우리의 대응방법에는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는 혁신을 상업적으로 잘 전환했는가?
 재정적자    13-03-04 15:34
재정적자
한 해 나라살림에서 정부의 지출규모가 거둬들인 세금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킨다. 정부의 부족한 돈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워진다. 반대로 세입이 세출보다 클 경우를 가리켜 재정흑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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