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신문기사)전남 농가 고령화율 전국 최고
호남통계청, 10년 전과 비교 조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호남지역의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이 많이 감소했으나 양파, 가을배추, 사과 등 3개 품목은 경지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02∼2012 호남지역 농업생산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호남지역 농가는 32만67가구로 10년 전의 37만9천750가구보다 15.7% 감소했다.

농가인구는 77만9천927명으로 10년 전의 100만5천211명보다 22.4% 감소, 경지면적은 58만7천371㏊로 10년 전의 61만6천634㏊보다 4.7%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호남지역 경지면적 감소 요인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2005년 이후 호남지역에서 경지가 있는 농가는 13.5% 감소한 반면 10㏊ 이상 농가는 81.6% 증가하는 등 농가당 경지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호남권 내에서 전남지역의 농가경영주와 농가인구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의 고령화율은 2007년 51.9%로 50%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12년에 전국 평균인 51.3%보다 7.6%포인트 높은 58.9%를 기록했다.

2012년 기준으로 경지 가운데 논 면적은 33만9천875㏊로 10년 전의 39만4천122㏊보다 13.8%(5만4천247㏊) 감소했고, 밭 면적은 24만7천495㏊로 10년 전의 22만2천512㏊보다 11.2%(2만4천983㏊) 증가했다.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한 가운데 양파, 가을배추, 사과 등 3개 품목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양파 재배면적은 1만2천971㏊로 10년 전의 8천797㏊보다 47.5%(4천174㏊) 증가, 생산량은 71만7천388t으로 10년 전의 53만1천530t보다 34.9%(18만5천858t) 증가를 기록했다.

또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4천332㏊로 10년 전의 3천399㏊보다 27.5%(933㏊),생산량은 45만8천484t으로 10년 전의 35만6천297㏊보다 28.7%(10만2천187t) 각각 증가했다.

사과 재배면적은 2천142㏊로 10년 전의 1천65㏊보다 101.1%(1천77㏊), 생산량은 2만6천928t으로 10년 전의 1만2천6t보다 124.3%(1만4천922t)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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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편,펌)"中企가 말라위 노동자 10만명 수입한다면?"

정부측 "사실상 불가능…아프리카는 인력수입국 지정없어"

31일 오후 트위터 상에는 아프리카 말라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10만명을 파견키로 약속했다는 기사가 BBC에 나왔다는 트윗이 돌았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다는 것은 민감한 이슈였다.

정부는 즉각 B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건넨 덕담 한마디를 말라위 대통령이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 중소기업이 말라위 노동자 10만명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은 불가능에 가깝다.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가 간 MOU(업무협약)에 의해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해 한국 기업에 공급하고 관리하기 때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근로자들이 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신청자격이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신청이 오면 해당국가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기업에 추천한다. 기업은 이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골라 채용을 하게 된다.

특정 기업에서 아프리카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신청하면 가능할까. 정부 측 설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시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은 "김 국장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지정된 15개 나라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할 수 있다"며 "그 15개 나라 중 아프리카 국가는 없다"고 전했다.

 

→왜? 이글을 퍼온 이유는 영남권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절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인 만큼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인구마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니 이러다 대량적인 차원에서영남권 낙후 시군지역에 공업,광업은 물론이고 농림수산업마저 대량의 외국의 해외인력으로 충당하지 않을수 없는 지역적 인구안보상황이 올것으로 본다.

 심지어 조선족, 고려인, 탈북자인구를 활용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올것이며 그럴때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말라위에서 해외인력 10만명 송출설이 오고 있는 가운데 그 노동인력을 수입된다면 더욱더 찬성이다는 사람도 있을것으로 보여 영남권 낙후지역의 인구 현실에 대해 한탄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이미 대량차원의 국제결혼은 늘고 있는 현실이고......)

 이미 외국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있지만 앞으로 영남권에 대량으로 인력을 수입하는 날이 멀지 않을것으로 보여 이러다 외국인학교, 외국인타운등등이 들어설것으로 본인은 예상하고 있따.

 또한 대량으로 해외인력 수입을 피할수 없다면 그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분명하다.

 아무튼간에 영남권 낙후 시군지역 인구상황을 볼때마다 해외인력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생각날때마다 너무나 우울한 하루가 아닐수 없을것 같다.

 그와는 아주 별개로 영남권의 낙후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아무튼간에 이글을 보며 정신차리고 대책을 잘 세워 제대로된 지자체정치를 잘 펼쳐 내국인인구를 잘 유입할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