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3월이면 왠지 설렌다. 올해같이 유독 추운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는 감회는 더욱 새롭다. ‘춘삼월 호시절’이란 옛말처럼 봄과 3월은 궁합이 맞다. 한 계절의 시작이자, 새로운 출발이 3월에 얽혀있다. 하지만 ‘경남도의 봄’은 부채더미에 짓눌려 기대난이다.

　경남도의 부채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할 경우 2조에 가깝다. 경남도민 1인당 6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진 결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기준 부채비율(총예산 대비 채무액)이 20%에 육박, 기채승인마저 강제 당할 처지다.

　이 같은 재정난으로 경남도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키로 하는 등 부채덩어리 경남도는 빚내서 빚을 갚아야하는 재정 상태다. 그 결과, 복지는 물론 현안사업 자금 확보도 어려워 비상경영에 나섰고 그 출발점이 빈 곳간을 메우기 위한 부채관리다.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한 비상경영으로 5년 내 부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경남도립대학으로, 경남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경남관광공사’는 경남개발공사에 관광 사업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등이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은 예산 절감, 효율성 제고, 기능 강화 세 가지 목표가 기준이라지만 공익성이 경영논리에 매몰됐음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그 후유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생보자 등 계층이 찾는 공익성을 감안했어야만 했다. 문화단체도 설립 당시의 취지가 희석되는 등 현실의 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비판의 화살을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남도민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또 목적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아무튼 그 원인이 무리한 대형 토건사업, 빛 좋은 개살구 격인 대규모 국제행사, 선심성 지원 사업 등에 의한 재정난인 것이 안타깝다.

　경남도정 운용의 지난 10년은 김혁규 지사 재직 중의 2년, 김태호 지사 6년, 김두관 지사 2년 등 3K의 경남 도정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깜이든 아니든, 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물이란 점이다. 실제 2명 전직지사는 당내 경선에 출마, 고배를 마셨지만 경남지사 재직 중 정치적 성향이 도정운용에 한몫을 차지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경남도정’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경우라면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길 기대하는 게 난센스였다. 총론에 치우친 도정은 결국 속 빈 강정인 빈껍데기, 그 자체다.

　그 결과의 극명한 사례는 도 본청 부채가 2008년 4천511억 원에서 2009년 6천679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0년 7천659억 원, 2011년 8천43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9년에 부채가 급증한 것은 당시 지사가 진주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시ㆍ군마다 100억 원씩을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사업을 약속, 지방채를 전년 938억 원의 배가 훨씬 넘는 2천423억 원이나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경남도와 도의회, 집행과 의결기관이 제 몫을 다한 결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경남도만 탓할 일도 아니다. 또 방만 경영에다 늘어나는 매칭 지방비는 연평균 24.4% 증가,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모습은 지방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스페인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선심성 정책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었다. 일본도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도 경남도의 ‘재원확충’과 ‘부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구조조정이란 칼을 빼들었다. 지방자치 20년, 지사가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은 늘어나기만 했다. 이유야 어떻든 혈세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불현듯, 영화 스캔들의 포스트에 적힌 “…통하였느냐”가 생각난다. 무엇이든 불통보다는 통하는 게 옳다. 다 함께 더불어 뛰어넘는 통섭(consilience)의 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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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파워 
 
 2013년 03월 10일 (일)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쑥대밭이다. 경남을 포함, 전국 시ㆍ도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교육계의 재편이 요구될 정도다.

　창원지검은 특정인을 편법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ㆍ권리행사 방해)로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고영진 경남교육감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 진위여부야 곧 드러나겠지만 모양새가 딱도 하다.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계에 매관매직과 관련한 적폐(積弊)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교사들이 교장으로 승진하고, 교육전문직에 진출하기 위해 목메는 잘못된 교직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현행 교원인사제도는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게 아니라 관리직인 교감, 교장이 우대받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교 지원에 충실해야 할 교육전문직은 교사와 학교의 상전 노릇을 하고, 교장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 교육계의 치부다. 또 교장이 돼야만 도 본청의 주요자리는 물론, 지역교육장 등 선호하는 보직을 꿰찰 수 있고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적폐의 대부분이 교장 승진과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사, 장학관) 임용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교단은 교장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매우 드물다. 교육감이 행하는 인사를 제외하면 그러하다. 반면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할 수도 있어 교장은 민주국가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은 봉건영주라면 교육감은 상왕이다. 그래서 ‘교장의 길’이 곧 인사의 터널 속이다.

　교육계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전직임용인데도 승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육전문직이 되지 않고 교장이 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 수십 년간 연수와 연구실적은 물론 소수점 두 자리까지 다투는 근무평정 점수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의 대부분은 교감, 교장을 하지 못한 채 교직을 마친다. 이에 비해 교사가 전문직이 될 경우 승진을 위한 점수관리는 절대적이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 제도가 교장 승진의 도구로 전락해 악용되고 인사비리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교직구조와 인사제도는 교단에 헌신하는 교사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폐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교육전문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교장 승진을 위한 도구로 계속 악용된다면 교육전문직을 둘 필요가 없다. 또한 교사가 승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고 다시 교감, 교장으로 전직하는 것을 차단 또는 일정기간을 제한하는 등 교육전문직이 전문성과 정체성을 찾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가르치는 교단의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교육계에서 부정한 돈거래 등 인사 전횡이 불거지고 심지어 자살기도를 보는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겁난다. 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비리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요구되며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 내 인사시스템 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하고 교육계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제왕적 권한을 쥔 직선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 등 비리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는 시급히 마련돼야 할 사안이다. 인사 비리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겉치레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교육청의 인사비리 사건을 끝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교장으로 가는 길’을 거머쥔 교육감의 파워, 너무나 센가보다. 하지만 “권력으로부터 얻은 파워라면(若以權力得者) 화병 속 꽃처럼(如甁鉢中花) 그 뿌리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시듦을 볼 수 있을 것이다(其根不植其萎可立而待矣)”고 채근담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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