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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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13-05-26 06:36본문
지방재정의 문제점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를 김해시와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김해시의 재정운영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으며, 반면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나타났지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각 지역의 사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해시의 경우, 1999년에는 IMF에 따른 국가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지방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재정이 비교적 양호하여 그 이후로 재정규모가 꾸준히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는 경제적인 낙후성으로 인하여 인구비중에 비해 생산비중은 매우 낮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타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인 낙후로 인해 재정의 취약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강원도의 지방세 수입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을 통하여 재정자립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대에서 유지되고 있어 전국 평균치 50%대를 밑돌 뿐 아니라 도전체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1인당 지방세 규모가 도전체 1인당 지방세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청남도 재정의 자주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볼 때 국외 사례로 미국과 일본의 지방재정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미국은 첫째 세출이 법제화되어있어 예산편성 및 지출의 유연성이 적으며, 둘째 지방재정 수입원으로 재산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셋째 지방자치는 제한적이다, 즉 세목변경 및 세율조정 시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첫째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는 대규모단체에 비하여 행정비용을 비롯한 재정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없으며,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전은 불균형발전과 한 가지의 기능이 특정수준의 정부에 전속되지 못하고 정부간에 중첩되어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세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정부간 재정적 불균형의 심화이며, 하위 자치단체일수록 의존성이 크고, 지역간의 재정격차가 두드러진다. 둘째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불안정성으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재정지출에 비하여 재정수입이 부족하여 재정자립수준 등 재정지위가 매우 미약하며, 셋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으로 독자적으로 목적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출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복지, 사회개발 부문의 투자비중은 증가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선심성 경비 및 소규모 분산투자의 증가와 민간단체의 지원경비는 지방예산편성지침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셋째 특별회계와 공기업증가로써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 경영시대를 전개하여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재정공개가 미흡하고, 다섯째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계획성과 능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관리 방안으로는 세입과 세출 방면에서 재정자주성･재정자립성의 강화, 법제도의 탄력적 운용 및 관리운용의 효율성제고, 그리고 재정투명성･재정민주성 확립 등으로 고찰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집중적인 위기관리 구축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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