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양파 시배지,
따오기가 우포늪에 비행하는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 낙 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정의 가치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며,

공직사회 내 위계질서 붕괴와 위화감 조성으로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김경수 도정의
과도한 임기제 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7일에 방송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앞선 보도와 같이 
도청 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김경수 도지사님의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87 명에 비해
2020년 7월 현재 131 명으로,
전체 정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사님 취임 직전보다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 임기제 정원 현황(별정직제외) : (‘17.12.) 74명 ‣ (‘18.7. 지사 취임) 87명 ‣ (‘20.7.) 131명

물론,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며,
임기제 채용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필요성 만 큼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 및 기술과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측근들의 자리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절차 없이 임기제를 채용할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특히 채용 대상자가 임용권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을 경우,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의 청년세대가 가장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공정한 기회의 일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제 채용 과정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들러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채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역시 5급 사무관에 오르기까지

20년 이상 일하고 기다려온 노력과 희망들이
낙하산 인사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
그 허탈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사행정은
도정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울러 지사님 취임 당시인
2018년 경남도 공무원 정원이 5,364 명에서,
2020년 7월 현재 6,390 명으로
1,000 명 이상인 20%가 늘어난 것을 볼 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에서 처럼
김경수 도정, 2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직업공무원제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노조의 쓴 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 아래,
지금의 갈등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러한 논란과 비판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288 비추천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