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지사님과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내 두동지구 수용대책위원장인 배종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자청 공무원인 정기원계장(6급) 파견 연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당사자가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논쟁에 대하여 한편으로 몹시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논쟁이 되는 직원분은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지사님실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진해지역도의원, 창원시의원 등 연명으로 서명한 담당직원 복귀반대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투자기업들이 복귀반대를 한 결과 본인의 복귀의사를 무시하고 자동 연장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내 입지한 두동지구는그동안 정부시책에 의해 세차례(1차 : 1994년, 2차 1997년, 3차 2002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추진이 되었고 2003. 10. 31일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면적은 약 50만평 정도 진해 용원이 45만평이니 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0년 사업중단을 발표하였고 2014년 이후에나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두동지구 주민들은 정부정책만 믿고 19년을 기다려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제한 등에 묶여 주택수리도 못하는 등 주민피해만 심각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못 죽어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두동지구개발을 전제로 의곡~과학산단간도로와 소사~녹산간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로 인해 배수불량, 상하수도 미비, 마을단절, 부체도로 미설치, 신설도로와 주택인접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까지 두동 개발지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신청이 되지 않으면 경자법에 경자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을 개발 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생활불편 피해를 겪어 왔는데 이제와 개발이 무산되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두동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두동지구 주민들은 두동지구 개발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자청 계속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항상 뚜렷한 대책은 없었고 경제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개발할 업체도 없고 하지만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0년 발령받은 두동지구 담당 정계장님께서 2010년 초 환지개발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5,000억원의 투자기업을 유치하였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자법 개정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현재 구역청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12. 11. 3일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인 거버넌스형 환지개발방식을 제안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아무나 와서 일하면 된다 계속 근무는 특혜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무나와서 해결한 게 있으면 경남도에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두동지구 규제에 20년 그 중 경자구역지정이 10년입니다. 두동지구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죽을 지경인데 구역청에 갈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 비켜라, 나가라 하시는데 여기가 도청공무원들 와서 노닥거리는 놀이터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고 도청 공무원의 수준이 상식 이하라 생각됩니다.

여기올려고 줄서있는 공무원 10명 아니 100명을 와도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희생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동안 두동주민들은 20년 동안 속고 또 속아 왔습니다. 처음에 정계장님 말 맏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 미쳤다고 다들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환지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계속 부탁하고 근무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논쟁이 발생되었다고 하니 씁쓸한 생각이 들며,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 또한 든다고 할 것입니다.

그 분께서 무슨 영달을 누리겠다고 그 많은 민원을 감수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850명의 토지소유자와 50만평의 환지개발을 책임지고 끌어가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한 것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동주민과 지역민들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부산진해경자청이나 두동지구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이 어쩐지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에 그 사람을 못 보내 드린것입니다.

경상남도지사님 직원 근무기간이 2년 3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어려움, 고질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10년이라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지나간 세월 20여년 동안 행정을 상대로 수도 없이 집회와 민원서류를 제출 하였고 생업도 팽개친체 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직원 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혼자 시달리고 욕듣고, 지경부, 경자청에서 조차 반대하여도 두동지구를 해결하고자 자신을 희생해 온 공무원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개발방식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도지사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주위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두동지구 환지개발을 아무나 추진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 분의 인생을 위해서 도청복귀를 말릴 수 만은 없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침체, 부동산경기 악화, 민간투자 기피 등 어려운 현실에서 혼자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법령개정을 이끌어내고 주민들을 대변하여 환지개발을 시행하고 정말 이런 공무원을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금 담당직원이 이일을 계속 맡아 추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지사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과 관련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든지 우리들의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수용대책위원장 배종량 010-2709-5050

대책위 간사 한준도 010-7552-0371

두동마을이장 배진일 010-4873-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