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났다고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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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 댓글 2건 조회 1,103회 작성일 13-02-28 09:05본문
국제신문 2013. 2. 28(목)
경남도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무엇보다 도립 의료원의 폐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도가 단독으로 발표했다. 게다가 적자와 부채 누적이 폐업의 이유라면 경남도 산하 공기업들부터 문을 닫는 것이 옳다. 전국 도립의료원 중 첫 폐업 사례인만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사회에 노조 추천인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 의결이 힘들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적자와 부채 누적은 공기업들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전국 공기업 1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남도 산하 9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70%였다. 전국 평균의 배를 넘고 광역시·도 중 4번째였다. 그런데도 경남도가 지난해말 누적 부채 279억 원, 자산총계 610억 원의 진주의료원만 유독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 만만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립의료원은 서민층 의료서비스라는 공공복지의 성격이 강한만큼 폐업보다는 경영정상화 등을 통한 존속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을 초래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반적 후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역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주의료원은 지난해 5월 경남도의회에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사회에 노조 추천인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 의결이 힘들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적자와 부채 누적은 공기업들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전국 공기업 1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남도 산하 9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70%였다. 전국 평균의 배를 넘고 광역시·도 중 4번째였다. 그런데도 경남도가 지난해말 누적 부채 279억 원, 자산총계 610억 원의 진주의료원만 유독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 만만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립의료원은 서민층 의료서비스라는 공공복지의 성격이 강한만큼 폐업보다는 경영정상화 등을 통한 존속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을 초래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반적 후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역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주의료원은 지난해 5월 경남도의회에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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