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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삭제 댓글 4건 조회 2,677회 작성일 13-03-13 08: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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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면 왠지 설렌다. 올해같이 유독님의 댓글
3월이면 왠지 설렌다. 올해… 작성일
3월이면 왠지 설렌다. 올해같이 유독 추운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는 감회는 더욱 새롭다. ‘춘삼월 호시절’이란 옛말처럼 봄과 3월은 궁합이 맞다. 한 계절의 시작이자, 새로운 출발이 3월에 얽혀있다. 하지만 ‘경남도의 봄’은 부채더미에 짓눌려 기대난이다.
경남도의 부채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할 경우 2조에 가깝다. 경남도민 1인당 6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진 결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기준 부채비율(총예산 대비 채무액)이 20%에 육박, 기채승인마저 강제 당할 처지다.
이 같은 재정난으로 경남도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키로 하는 등 부채덩어리 경남도는 빚내서 빚을 갚아야하는 재정 상태다. 그 결과, 복지는 물론 현안사업 자금 확보도 어려워 비상경영에 나섰고 그 출발점이 빈 곳간을 메우기 위한 부채관리다.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한 비상경영으로 5년 내 부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경남도립대학으로, 경남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경남관광공사’는 경남개발공사에 관광 사업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등이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은 예산 절감, 효율성 제고, 기능 강화 세 가지 목표가 기준이라지만 공익성이 경영논리에 매몰됐음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그 후유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생보자 등 계층이 찾는 공익성을 감안했어야만 했다. 문화단체도 설립 당시의 취지가 희석되는 등 현실의 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비판의 화살을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남도민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또 목적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아무튼 그 원인이 무리한 대형 토건사업, 빛 좋은 개살구 격인 대규모 국제행사, 선심성 지원 사업 등에 의한 재정난인 것이 안타깝다.
경남도정 운용의 지난 10년은 김혁규 지사 재직 중의 2년, 김태호 지사 6년, 김두관 지사 2년 등 3K의 경남 도정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깜이든 아니든, 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물이란 점이다. 실제 2명 전직지사는 당내 경선에 출마, 고배를 마셨지만 경남지사 재직 중 정치적 성향이 도정운용에 한몫을 차지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경남도정’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경우라면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길 기대하는 게 난센스였다. 총론에 치우친 도정은 결국 속 빈 강정인 빈껍데기, 그 자체다.
그 결과의 극명한 사례는 도 본청 부채가 2008년 4천511억 원에서 2009년 6천679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0년 7천659억 원, 2011년 8천43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9년에 부채가 급증한 것은 당시 지사가 진주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시ㆍ군마다 100억 원씩을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사업을 약속, 지방채를 전년 938억 원의 배가 훨씬 넘는 2천423억 원이나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경남도와 도의회, 집행과 의결기관이 제 몫을 다한 결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경남도만 탓할 일도 아니다. 또 방만 경영에다 늘어나는 매칭 지방비는 연평균 24.4% 증가,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모습은 지방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스페인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선심성 정책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었다. 일본도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도 경남도의 ‘재원확충’과 ‘부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구조조정이란 칼을 빼들었다. 지방자치 20년, 지사가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은 늘어나기만 했다. 이유야 어떻든 혈세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불현듯, 영화 스캔들의 포스트에 적힌 “…통하였느냐”가 생각난다. 무엇이든 불통보다는 통하는 게 옳다. 다 함께 더불어 뛰어넘는 통섭(consilience)의 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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