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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1만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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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구 댓글 1건 조회 1,827회 작성일 12-1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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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1만명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 요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대신 인구 규모에 걸맞은 사무, 재정, 조직, 정원 등 준광역시급의 '수원형 모델' 행정조직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수원형 모델'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전환하기보다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 기초이면서 광역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직급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세수입은 연간 1천600억원 증가하고 각종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공무원 수와 직급체계도 상향된다.

현행법상 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통상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시가 설치됐다.

광주는 인구가 92만9천명이던 지난 1986년에 광역시로 승격됐고 대전은 93만7천명(1989년), 울산은 75만명(1997년)을 기점으로 인근 군지역을 편입해 각각 광역시로 승격됐다.

지난 9월 말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11만1천명으로 109만1천명인 통합 창원시보다 2만명이 많다. 광역시인 울산시(114만2천명)보다는 3만1천명 적다.

하지만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약간의 특례만 인정받을 뿐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행정조직은 2급 부시장 2명에 3급은 없고 4급 22명(구청장 4명 포함), 5급 138명으로 직급도 낮고 3급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반면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 통합과정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창원시는 2급 부시장 2명에 3급이 7명(구청장 5명 포함), 4급이 21명이며 5급도 201명에 달한다.

특히 수원과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는 1급 부시장 1명에 2·3급(복수직급) 2명, 3급 13명, 3·4급(복수직급) 1명, 4급 79명, 5급 391명으로, 수원시와 비교조차 어렵다.

공무원 총정원도 수원은 2천584명인데 비해 창원은 3천870명, 울산은 4천635명으로 1천300~2천100명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성남(97만명), 고양(96만명), 용인(93만명)도 2~3년 내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광역시 설치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수원시
이상훈 자치행정과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재정규모나 행정수요가 일반 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0만 대도시에 따른 법적 지위와 각종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원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부 한국조직진단평가원장도 "조만간 성남, 고양, 용인 등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 행정조직모델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전환하기보다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해 행정, 재정, 조직, 정원을 광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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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에 대한민국은 없었다.님의 댓글

그 날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작성일

그 날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시청이 불타고 도청이 무너졌다. 전국 13개시에서 반미의 횃불이 타오르고 반(反)시장의 붉은 벽돌이 자유민주의 푸른 유리창을 강타했다. 경찰의 방패는 불탔고 시민의 발은 동동 굴려졌다. 1636년 단숨에 조선의 임금을 말발굽 아래 꿇어앉힌 여진족의 5만 팔기군보다 2만4천 명이 많은 7만4천 명의 강철 대오가 전국에서 동시에 일으킨 ‘유격전’은 그렇게 무시무시했다.

 2006년 11월 22일, 그 날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극좌세력이 대한민국을 접수해 버린 것이다. 국익을 가장한 집단이기주의와 정의를 가장한 시기심에, 으스스 조직과 섬뜩 선동에, 법률을 조롱하는 폭력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공포에 태극기는 내려지고 찢어지고 짓밟혔다. 태극기와 나란히 나부끼던 성조기와 유엔기는 허겁지겁 구름 위로 날아갔다. 지금쯤 한창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것이다.

 극좌든 극우든 그것이 성립되려면, 독선과 불법과 폭력의 삼박자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휴전선 이남에 극우는 없다. 눈을 씻고 봐도 귀를 씻고 들어도 극우는 없다. 극좌만 설칠 뿐이다.

 시간과 장소를 제 멋대로 정하고 벌이는 불법폭력 시위 중에 민중의 지팡이에게 누구든 살갗만 스쳐도 성능 좋은 일제 카메라를 들이대 집중적으로 방영하는 대한민국의 방송은 이미 극좌의 나팔수가 된 지 오래다.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경찰의 권위에 돌팔매질하는 것을 민주평화 시위라 강변하는 민변이 극좌의 상쇠가 된 지도 오래다. 극좌의 문화권력에 아첨하는 것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썩은 나라에서 불의를 몰아내고 원칙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카랑카랑하게 외치는 검찰이 극좌의 기수가 된 지도 오래다.

찢어진 그물 사이에 어쩌다 끼인 새우 한두 마리에게 ‘물증 없음, 그러나 사소한 실수는 인정됨, 다시는 그러지 말기 바람!’ 이렇게 엄히 훈방하는 법원이 극좌의 북치는 소년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 3분의 2를 끌어내리고 단상을 점거하여 비장하게 애국가를 부르고 헌재를 에워싸고 우렁차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유권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어 그들의 표를 긁어모아서 과반수 의석을 넘긴 입법부가 극좌의 통법부가 된 지도 오래다.

 극좌는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
극좌는 개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메스꺼워진다. 극좌는 시장이란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
대신 극좌는 불법이란 말만 들어도 생기가 돈다. 극좌는 폭력이란 말만 들어도 기운이 솟는다.
극좌는 법률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코웃음치고 경찰은 나타나기만 하면 대뜸 욕설과 돌멩이와 화염병을 선사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광화문과 종로와 여의도는 극좌의 아지트다.

천만 시민이 수년 동안 눈 한 번 못 흘기고 뒷걸음으로 슬슬 피한다.
통행세 내라는 말을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다. 극좌가 극우라고 지명한 늙은 예비군 할아버지와 젊은 의경의 어머니들은 폭력을 휘두르기는커녕 평화선을 1센티미터만 벗어나도 개 패듯 하는 경찰이, 극좌가 도로를 점거하면 평화선을 한 없이 넓혀 주고 집회 시간도 한 없이 연장해 주며 전전긍긍 지엄하신 왕자님과 공주님들을 경호해 주기에 여념이 없다. 해도 너무 한다 싶으면, 눈 질끈 감고 방패 대신 상처투성이 몸으로 쓰나미처럼 무지막지한 사람의 파도를 막는 척할 뿐이다. 수시로 청와대를 올려다보면서!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다. 극좌만 설칠 뿐이다.
극좌의 마녀사냥용 그물에 걸려 든 지극히 범상한 정통우익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와 시장을 지키려는 민주시민이, 추수가 끝난 쓸쓸한 늦가을 들녘에 군데군데 홀로 서서 희극 같은 우국지심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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