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의 근본취지는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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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13-02-25 09:46본문
경남도민일보 2013. 2. 25(월)
홍준표 경남도정의 가장 큰 시행착오를 꼽으라면 여진이 계속되는 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지사가 대상자들을 정식 임명하기 전에 도의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키 위한 의견 청취기회를 얻도록 한 것인데, 단 한 차례 시행해 보고 말썽이 생기자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말썽의 정체가 좀 불투명한 것 또한 탈이다. 관련 청문 정보가 언론에 유출돼 비공개 원칙이 훼손됐다는 이유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른 일반사면 모르거니와 인사문제에 관한 한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관심거리이고,
의회가 그 문제를 취급하면 그것은 주민의 알 권리와 연결돼 이미 비밀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홍 지사는 야권 의원들이 비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도 포기를 천명했지만, 과연 옳은 처신인가. 그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홍준표 지사가 나름대로 도정 정의를 구현하고 인사의 선명성을 과시하고자 자발적으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말로만 끝낸 것도 아니다. 의회 의장과 협약을 맺어 공약 성격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한 사항이다.
그런데 후보자가 낙마하는 부정적 사태가 생겼다고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개념일 수 없다. 적어도 그 강제 조처가 주민 공감을 불러일으키자면 사퇴한 특정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전 인사검증의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을 뿐이다. 과연 상황이 그러한가. 여유를 갖고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의회 야권 연합체인 민주개혁연대가 좌담회에서 확인한 제도 지속의 당위성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서로 엇갈린다. 민주개혁연대는 적극적 인사검증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자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지사를 역성드는데 무게를 싣는 눈치다.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못할 것은 없지만, 애초 제도 도입 목적의 순수성이 빛바랜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의회 의장이 지사와 인사 검증 약속을 맺었다며 자화자찬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첫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공개든 비공개든 공인에 대한 인사검증의 근본취지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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