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일방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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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2건 조회 2,343회 작성일 13-02-27 09:08본문
경남도민일보 2013. 2. 27(수)
|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일방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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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가능성 없어 혈세 투입 불가 판단"…이사회 의결, 조례개정 없이 '선포' |
회생가능성 없어 혈세 투입 불가 판단"…이사회 의결, 조례개정 없이 '선포'
경남도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경남도 부채관리대책 중 하나라는 것이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2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진주지역은 의료서비스가 과잉 공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점차 적자 재정규모가 커져 현재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끝없이 투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초강수를 발표하면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이사회 의결과 도의회 조례 개정 절차도 밟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사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이사회를 미리 열지 못한 것도 노조 추천인사가 이사회에 포함돼 폐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측은 당장 비정규직 직원과 관계자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진주지역 의원들은 장기 입원환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차질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결정을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했다는 게 현재 비판의 핵심이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도립 진주의료원에 대해 경남도가 전격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 결정, 왜? = 한마디로 진주지역 특성상 진주의료원의 공익성은 크지 않고, 수익성은 현저히 낮아 그대로 두면 파산이 뻔하니 다시 혈세를 투입하기 전에 폐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경남도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 진주의료원의 남은 자본총계는 330여억 원(자산총계 610억 원)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3년 안에 파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듯 파산이 뻔한 의료원에 공공성을 이유로 혈세를 투입하기에는 경남도 부채가 너무 많다는 말이다. 특히, 진주지역은 의료기관이 너무 많고 최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주의료원이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남도가 오랜 기간 경영개선 노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사는 단 한 차례도 경영개선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고 예산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격적이라 할 만한 이 같은 결정에 이른 그간 논의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지사 방침이 '폐업'이었다는 것이다.
◇폐업절차 어떻게 = 가장 큰 문제는 환자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203명이 입원해 있다. 윤성혜 보건복지국장은 "자발적 퇴원을 유도하거나 의료진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며 "기존 의료진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진주와 산청지역 공중보건의사 도움을 받아 환자를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233명에 대해서도 자진 퇴사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진료과목 15개)에는 의사 13명, 약사 2명, 간호사 105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도는 재취업을 돕고 직업 재교육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원 시설은 같은 의료기관 용도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를 바꿔서도 매각할 여지도 언급했다. 진주 2청사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원래 기능을 살려서 매각한다는 원칙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예상 매각대금은 610억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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