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돌이켜 볼 때 정치적(?) 의도(저는 결국 3개시 통합은 지방행정 개편에 뭔가 결과를 하나라도 낳아야 겠다는  전 행안부장관과 3선 제한을 돌파해 집권을 이어가려는  전 마산시장의 욕심의 결과가 낳은 비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에서부터, 그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 등 모든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였고 이제는 그 단추를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은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용문제인데,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중복투자를 막아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꼭 필요한 주민사업에 쓰겠다는 것인데 3개시로 각각 행정구역, 도로, 조직이 정비되어 발전해 온 상황에서 이미 이루어진 중복투자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통합 전의 차량등록사업소가 통합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고 되려 서기관급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신설되는 등 조직의 축소와 비용절감은 어려우며 오히려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는 것이 경험된 현실입니다. 좁은 면적 내에서 자연스럽게 1개 시청 중심으로 도로가 정비되고 인구만 밀집되어 늘어난 100만 도시 수원에 비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3개시를 억지로 합한 통합 창원시의 계량 면적이 넓고 도로체계상 체감 면적은 더욱 넓으며 인력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며 결국 통합은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둘째, 예상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막겠다고 약속했던 당사자들(이달곤 전 행안부장관,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전 마산시장 등)은 3개시 출신 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이 있겠지만 이후 집권하게 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구속력과 책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자칫 통합의 목적이니, 비용절감이니 하며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칠 우려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현재도 인력이 없다고 사방에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구조조정은 떠나는 자나 남는 자에게나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결코 현재의 공무원의 숫자는 많은게 아니며 구조조정은 오히려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3개시 출신의 배타성과 서로에 대한 차별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원 출신으로 마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뿌리깊은 주변의 배척과 차별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산 출신으로 창원에 근무하는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여수시의 경우 등을 볼 때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억지통합을 유지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사만 있으면 그 출신과 승진자 수의 배당을 검토하는 소모적 상황을 종식시킬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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